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택배 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에서 2만 명 넘는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쿠팡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에
1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이면 정부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되면서 상당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노무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달 10일 기준 50만321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 1일부터 12개 직종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된 이후 5개월 만에 가입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올 들어 최고치인 48만5000명을 기록하면서 고용 개선세가 확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지표가 후행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4차 대유행 고용 충격이 내달부터 숙박ㆍ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노동
[이런일이]
멀쩡히 살아있는 남편과 아들을 가출신고 후 숨진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타낸 비정한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서울 동대문구에 살던 최모(55·여)씨는 열살 많은 남편과 성격 차이 등으로 별거에 들어갔다.
아들과 단둘이 살던 최씨는 남편과는 연락이 거의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던 중 최씨는 남편이 집을
지난해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7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전 13억원에 비해 6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17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고용보험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5만8000여건으로 지난 2010년 기록한 5100건보다 10배가량 늘어났다. 이는 노동부가 근로자
서울고용노동청은 폐업된 공장에 허위로 근로자를 등록시켜 1억7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보를 통해 적발된 일당은 브로커 최모씨의 주도로 폐업된 봉제공장에 허위 고용보험 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됐다며 체당금까지 부정수급하려다 꼬리가 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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