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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시청만 해도 '징역 3년'...'위장수사'도 확대

강력한 처벌·플랫폼 규제·신속한 피해자 보호범정부 TF 지속적 운영, '성범죄' 뿌리 뽑는다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 대책 후속 조치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앞으로는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소지‧시청 등 처벌' 외에도 위장수사를 확대하

2024-11-06 15:00
'김여사 특검법' 법사 소위 의결…野 전원 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5일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소

2024-11-05 21:20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

2024-09-26 21:25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국회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2024-09-26 21:01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2024-09-23 16:16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2024-09-19 19:46
박찬대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범인이라 확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만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북 경찰청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오늘 비공개로 발표한다고 한다”며 “경찰은 영상이나 사진 촬영, 녹음이 일체 불가능

2024-07-08 10:47
민주 “이재명 살인미수 부실 수사...배후 밝히고 재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한마디로 축소·은폐·의혹투성이의 부실 수사, 맹탕 공개수사 발표”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살인 미수사건을 재수사하라”며 이처럼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경찰은) 공범이 없고 단독

2024-01-12 11:38
‘유괴의 날’ 유나 “믿을 사람이라곤 아저씨 뿐”…윤계상 무릎 꿇고 약속

‘유괴의 날’ 윤계상과 유나가 더 깊어진 관계성을 보여줬다. 21일 방송된 ENA 수목드라마 ‘유괴의 날’ 4회에서는 최로희(유나 분)를 향한 김명준(윤계상 분)의 진심 어린 약속이 감동을 안겼다. 이날 김명준은 수술을 앞둔 딸 김희애(최은우 분) 생각에 서혜은(김신록 분)을 유괴 사건에서 제외하고 혼자 모든 일을 책임지려고 했다. 하지만 최로희는 서혜

2023-09-22 09:18
일본 배낭여행 간 한국인, 실종 두 달째…“96년생 윤세준”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떠난 20대 청년이 40일 넘게 연락이 두절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1996년생인 윤세준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달 16일부터 공개수사로 전환해 윤 씨를 찾고 있다. 앞서 윤 씨는 5월 9일 관광 비자로 일본 오사카에 입국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한 달 여행을 예고하고 떠났으

2023-07-27 08:53
춘천 초등생 실종 닷새째…경찰 공개수사 나서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실종 기간이 닷새째 이어지며 경찰이 공개수사에 나섰다. 춘천경찰서는 14일 춘천시 후평동에 사는 이 모(11) 양을 찾는다는 휴대전화 재난 문자를 춘천과 서울 송파구 일대 주민에게 발송했다. 이 양은 10일 밤 A양은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행 버스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신호는 서울 송파

2023-02-15 09:10
“키 175cm, 몸무게 78kg 보통체격” 보름째 사라진 고등학생, 어디에

경기 김포에서 고등학생 A군(15)이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A의 마지막 모습은 인천 계양구 작전역의 공중전화에서 목격됐다. 21일 김포경찰서는 A군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수배전단도 배포했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A군은 실종 당일 오전 8시께 김포시 마산동 자택에서 등교한 이후 종적을 감췄다. A군은

2022-04-21 15:31
김포 고등학생 실종 15일째...경찰 공개수사

경기 김포시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고등학생이 실종돼 경찰이 공개수사에 나섰다. 21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전 8시쯤 김포시 마산동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 A(15)군이 등굣길에 실종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아침에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갔는데 등교를 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

2022-04-21 09:31
‘계곡 살인’ 피해자 누나, 이은해의 뻔뻔함에 울분…“보험금 미뤄지자 도움 요청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검거된 가운데 피해자 누나가 심경을 털어놨다. 17일 피해자의 누나 A씨는 인터넷 카페 ‘가평 계곡 사건 수사대’ 게시판을 통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겪고 나니 글로 표현하기 어렵다”라며 “이제 마음의 짐 하나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라

2022-04-17 14:21
김오수 검찰총장, 이은해·조현수 철저한 수사 지시…“‘검수완박’ 피해 구제 못 해"

‘가평 계곡 살인 사망’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붙잡힌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16일 대검찰청은 “김 총장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검거된 점에 대해 인천지검 수사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철저한 수사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총장은 “

2022-04-16 22:30
[종합] '계곡살인' 이은해ㆍ조현수 검거…부친에 자수 의사 밝혀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검거됐다. 이 씨의 아버지가 자수를 설득하는 등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검경 합동수사팀은 16일 낮 12시 25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이 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날 오전 아버지에게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아버지는 이에 따라

2022-04-16 15:57
[상보]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일산서 검거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검거됐다. 검경 합동수사팀은 16일 낮 12시 25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이 씨는 내연 관계에 있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당시 남편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

2022-04-16 14:28
‘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생전 마지막 모습…“그만, 내가 미안해” 애원

경기 가평 계곡 사망 사건 피해자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7일 채널A는 ‘뉴스A’를 통해 가평 계곡 사망사건 피해자 A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단독 공개했다. 이 영상은 피해자 윤씨가 사망하기 2시간 전인 6시 15분경 촬영된 것으로 공범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괴롭히는 물놀이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공범은 윤씨가

2022-04-07 20:18
‘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체포영장 시한 1주일도 안 남아

‘가평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이들의 체포영장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이 다음날인 14일 조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하자 법원으로부터 유효기간 1

2022-04-07 09:25
군인권센터 “이중사 유사 사건…軍 티 나지 않게 별도 기소” 비판

군인권센터 "뒤늦게 입건·기소"공군 "사망 직후부터 강제추행 수사…은폐 의도 없어"정의당 "공군 편의대로 정보 공개, 수사ㆍ기소 이뤄져"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군 당국이 또 다른 성추행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공군

2021-11-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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