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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가난한 애들 특징’, ‘가난한 애들은 제발 애 낳지 마라’….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게시글 제목이다. 빈자 혐오는 가난을 개인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빈자를 혐오하는 이들은 가난을 무능·무지와 게으름의 결과로 본다. 일부 흉악범의 성장배경이 불우한 점을 내세워 가난과 범죄를 동일시한다. 또 가난

2024-01-08 06:00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2021년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2억8305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은 이보다 많지만, 상당분은 무상보육 등 공공이전을 통해 조달됐다. 본지가 3일 통계청 ‘2021년 국민이전계정’을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어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하는 0세부터 26세까지 1인당 총소비액(총비용)은 2021년 화폐가치 기준

2023-12-03 08:42
노동소득 43세 3906만 원 '정점'…61세부터 적자 인생

우리나라 국민은 27세부터 노동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에 진입해 43세에 노동 소득 정점을 찍고 61세부터는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많은 '적자 인생'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령집단(세대)

2023-11-28 12:00
노동소득 42세에 '3725만 원' 정점…61세부터는 '적자 인생'

우리나라 국민은 27세부터 노동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에 진입해 42세에 노동 소득 정점을 찍고, 61세부터는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많은 '적자 인생'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 전체의 연령별 소비와 노동소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경제활동에 대한

2022-11-29 12:00
"정부 재정수지 악화에…미래 세대 순조세부담 크게 증가"

최근 재정수지 악화로 미래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한양대 전영준 교수에게 의뢰한 '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순조세부담이란 조세와 사회보험료에서 공공이전수입(복지급여)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보고서는 2019년 재

2021-05-31 11:00
R&D 기술에 상용화를 입힌다…산업부 R&D재발견프로젝트 103억 투입

민간에 이전된 공공연구기관 기술 상용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03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2021년도 R&D재발견프로젝트’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인증 및 테스트 등 후속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스마

2021-05-26 11:00
노동소득·생애주기흑자 '45세 최대'…59세부턴 적자 전환

우리 국민의 노동소득이 45세에 정점을 찍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소득이 감소해 59세부턴 생애소득이 ‘적자’로 전환됐다. 통계청은 7일 발표한 ‘2017년 국민이전계정’에서 2017년 생애주기적자(소비-노동소득) 총량값이 118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35조7000억 원, 94조60

2020-12-07 13:56
노년층 부양부담, 1년 새 가정→사회로 10조 원 대체

2017년 노년층(65세 이상)이 공공이전으로 보전받은 소득이 1년 전보다 9조7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녀로부터 받는 생활비 등 민간이전 순유입은 5조3000억 원 감소했다. 노년층에 대한 부양의무가 자녀 등 가정에서 사회·정부로 대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은 7일 발표한 '2017년 국민이전계정'에서 2017년 생애주기적자

2020-12-07 12:00
[종합] 0~27세 양육비용 2억8000만원…3분의 1은 '사교육비'

2016년 기준으로 가정에서 지출하는 0~27세 양육비 합계가 2억8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출의 3분의 1은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 등 사교육비로 쓰였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016년 생애주기적자 총량값은 110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생애주기적자는 노동소득에서 공공·민간소

2019-12-09 14:56
0~27세 양육비 2억8000만 원…3분의 1이 사교육비

2016년 기준으로 가정에서 지출하는 0~27세 양육비 합계가 2억8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출의 3분의 1은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 등 사교육비로 쓰였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016년 생애주기적자 총량값은 110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생애주기적자는 노동소득에서 공공

2019-12-09 12:00
아이 한 명에 2억4465만원… “저출산 이유 있었네 ”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인당 1000만 원 내외의 세금이 매년 교육·양육비로 지원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으로 ‘애 낳기 좋은’ 나라다. 현실은 다르다. 6세부터 17세까지 연간 소비는 20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연령재배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구 내 순이전으로 충당된다. 이는 곧 부모의 부

2019-01-23 18:48
생애주기서 ‘29~57세’만 흑자 … 43세에 소득 정점

노동소득에서 소비를 뺀 금액이 흑자인 연령은 29세부터 57세까지다. 달리 말하면 ‘쓰는 만큼 버는’ 기간이 생애 29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생애주기 적자·흑자 구조는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 흑자, 적자가 차례로 발생했다. 국민이전계정에선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크면 생애주

2019-01-22 18:34
교육ㆍ보건ㆍ연금 등에 정부ㆍ민간서 112.8조 원 재배분 된다

2015년 기준으로 정부 재정과 민간 이전으로 교육 및 보건 등에 112조8000억 원이 연령에 따라 재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크게 연령별 ‘소비’와 ‘노동 소득’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생애주기적자 부분과 이들의 관계로부터 나타나는 흑자·적자

2019-01-22 12:00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채용설명회

국토해양부는 30일 전남 나주시 동신대 동신체육관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전 등 15개 공공이전기관에 대한 ‘이전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 기관은 에너지군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전KDN, △한전KPS, 농생명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식품연수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다. 또 정보통

2012-05-30 06:00
국토해양 투자포럼...공공 이전부지 등 외인 유치

국토해양부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메인컨퍼런스 및 리젠시룸에서 '2011 국토해양 투자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 부동산개발업자, 국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2011-06-08 06:00
"6개 공공이전기관 추가 이전계획승인"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6개 기관(통폐합전 9개)의 지방이전 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으며 나머지 기관에 대해 올 상반기 중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6개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4개 이전공공기관 중 119개(96%) 기관이 승인 완료됐다. 또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2010-05-23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