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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준호·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 현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LH의 중앙집중적 공공주택

2024-09-27 17:23
[본지 독자편집위원회 3차회의]

원인과 맥락짚는 심층취재 힘쓰고경제지다운 문화산업 보도 강화를 젊은세대 환경관심度 높은 만큼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선도할만연금개혁 이슈 공론화도 돋보여 이투데이 3기 독자편집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투데이빌딩 회의실에서 올해 3차 회의를 열고 비평과 조언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문갑 위원장(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과 전하진 부위

2024-08-26 05:00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회 “심층 취재 힘쓰고, 문화계 소식 주목해달라”

이투데이 3기 독자편집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 사옥에서 올해 3차 회의를 열고 비평과 조언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문갑 위원장(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하진 부위원장(SDX재단 이사장) △박홍기 위원(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특임교수) △이규홍 위원(전 사학연금자금단장) △원종원 위원(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및 공연영상

2024-08-25 12:00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정책금융 10년새 3배 가까이↑기보 등 9곳 작년 총부채 211조정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공기업 부채 과도…규제 필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재무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금융공기업의 재무구조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후유증 등에 따른 정책금융 지원에

2024-08-23 05:00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588.7조, 161.4조 급증…확장재정ㆍ에너지 가격 상승 탓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4년 연속 증가했다. 정부 확장재정에 따른 국고채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의 부채가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53.5%를 기록해 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53.1%)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일

2023-12-14 11:00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지출수요 급증 등 재정건전성 빨간불“적극적 지출 구조조정 등 기반 갖춰야”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10개월이 넘게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경제단체는 미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2023-07-18 06:00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유지하며,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 평가를 내렸다. 무디스는 “다변화하고 경쟁력

2023-05-19 17:41
작년 공공부문 부채 1400조 원 돌파…전년 대비 147조 원↑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50조 원 가까이 늘어 1400조 원을 돌파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69% 수준으로 치솟았다. 일반정부 부채(D2) 역시 121조 원 넘게 증가해 1000조 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비율도 50%를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

2022-12-15 10:40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에서 지방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했다. 건전성 분야에선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

2022-11-08 09:38
작년 공기업 부채 400조 '훌쩍'…한전·LH 부채만 284조 넘어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기업 부채가 지난해 기준 400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기업의 부채 규모와 부채비율이 악화한 영향이다. 공기업의 성과 악화는 공공기관 전체의 재무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유사시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무건전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2022-08-17 11:23
[이슈크래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도 못 이룬 ‘기축통화’ 꿈...한국은 가능할까

21일 열린 주요 대선후보 4인의 첫 법정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리나라의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두고 여론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화폐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냐” “이 후보가 참고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에 대한 이야기지 기축통화와는 전

2022-02-22 13:58
한경연 “韓 국가부채, 비기축통화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

2026년까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기축통화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기축통화국이란 기축통화인 달러ㆍ유로ㆍ엔ㆍ파운드ㆍ위안화 등을 법정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를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 국가재정 모니터를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022-02-17 06:00
[사설] 정부부채 증가·금융위기 경고 쏟아낸 경제학계

우리 경제학계가 정부의 과도한 확장 재정과 적자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의 부도위험을 높여 금융위기와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쏟아냈다.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10∼11일 열리고 있는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재정과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2022-02-11 05:00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50조 원 가까이 늘면서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도 66% 넘게 치솟았다. 일반정부 부채(D2) 또한 130조 원 넘게 증가했고, GDP 대비 비율도 50%에 가까워졌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9회

2021-12-16 16:11
[사설]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 심각성에 대한 경고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정부가 상환해야 할 국가보증채무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다. 보고서는 2017년 기준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3.5%로, 비교가능한 OECD 33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

2021-04-22 05:00
KDI "암묵적 지급보증에 공사채 남발…공기업 부채 OECD 최고 수준"

공사채를 정부가 국가보증채무에 산입해 공식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발표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황순주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공기업 부채가 많은 것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공기업 상당수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하면서 부채만 많다”고

2021-04-20 12:00
[금주의 경제 일정] 생산자물가 상승세 5개월째 이어질까

이번 주(4월 19~23일)에는 3월 주택 거래와 생산자물가 동향이 발표되고, 국회에선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9일(월) 지난달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을 공개한다. 앞서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8만7021건으로 전달(9679건)에 비해 4.0%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 거래량(11만5264건)보다는 24.5% 감소했다. 지난해 임

2021-04-18 17: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

2021-04-18 09:33
정부 부채 42.2%?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하면 91.4%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정부 부채비율(2019년 기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2.2%가 아니라 9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결산 보고서상 일반정부 부채 통계에는 국제비교를 위해 다른 국가처럼 충당부채를 제외하고 있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

2021-03-04 09:34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국가부채 규모의 적정성 평가

최근 확대재정의 지속,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논쟁 등과 맞물려 재정건전성과 국가부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진영과 주장하는 정책에 따라 국가부채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정확한 실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가부채의 기본통계는 3가지가 있다. D1, D2, D3이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이고, D2는 D1에 비영리

2021-0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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