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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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망인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기존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1

2023-03-23 15:26
[재산공개] 장관은 4억원, 차관은 1.6억원 재산 증가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을 매각해 재산이 4억 원 가량 늘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이 증가했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14억 72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억 490만 원 증가했다. 재산 증가한

2021-03-25 00:00
조국 "검찰, 도덕적 낙인찍기 급급…얍삽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반일 테마주’에 투자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판 마지막 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하다”며 날을 세웠다. 앞서 검찰은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인 7월 중순 죽창가를 주장하며 일본과 친

2020-11-08 14:30
【종합】업무용車 1000만원까지 비용 인정…기존 지주사 주식 이전 순수지주사 설립시 과세 연기

【내년부터 업무용승용차도 운행기록이 없으면 세금을 내야한다. 농어민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기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청년을 고용할 경우 증가인원의 500만원이 공제된다. 다국적기업들의 국제거래정보 제출도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

2015-12-23 12:00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아들 2명 '공동상속'해도 가업상속공제 허용

아버지의 가업을 영위할 때 현재는 자녀가 여러명이어도 무조건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해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가업 승계요건을 완화해 가업상속공제 제조의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공동

2015-12-23 12:00
[단독] 대법원, "사망자 자녀 상속포기시 배우자-손자녀가 공동상속" 첫 판결

사망자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게 아니라 손자녀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사망했을 경우 채무자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그 손자녀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사망자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상속자인 것을 알지만, 손자녀들은 상속관

2015-06-03 08:25
상의 “공동상속 제한 완화해야”… 가업상속 개선 건의

중소기업을 25년간 경영한 A씨는 최근 가업상속 고민에 빠졌다. A씨는 600억원가량의 가업상속재산을 두 자녀에게 공동 상속할 생각이다. 그런데 자녀 1명에게 가업을 물려주면 38억6100만원인 상속세가 2자녀에게 절반씩 물려주면 263억6100만원으로 7배 가까이 뛰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상속인 1인이 가업재산의 100%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07-21 08:0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연봉4천~7천만원 직장인 소득세 평균 16만원 더 내

다음은 8월9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10년후엔...‘전맥경화’ 위기 온다 -연봉4천~7천만원 직장인 소득세 평균 16만원 더 내 -은행권 신규 부실채 11조 ‘비상’ -집값 1억9천

2013-08-08 20:35
['貸 가족' 전성시대]사망한 가장 빚 Q&A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의 죽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도 짓밟는 것이 바로 ‘빚’이다. 가족들과 행복했던 시간이 한 순간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악몽으로 변질될 수 있는 무서운 덫이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사망한 가장의 빚, 자식들이 그 짐을 져야 할까. 법무법인 봄의 이성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장남·장녀가 더 많이 빚을 감당해야 할까.

2012-07-18 09:38
법원, 유산상속 소송서 "北측 친자에게도 지급"

남한에서 숨진 부친의 친자로 인정받은 북한 주민과 남한에 있는 이복형제·자매의 유산 상속 분쟁에서 북측 주민의 상속분을 일부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12일 북한 주민 윤모씨 등 4명이 남한에서 부친과 결혼한 권모씨와 이복형제ㆍ자매 등 5명을 상대로 부친의 100억원대 유산을 나눠달라고 낸 소송에서

2011-07-12 21:43
[稅테크]상속재산, 빚이 더 많다면?

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나라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상 상속인이 모두 물려받게 된다. 즉, 상속 재산이 빚 보다 많다고 해서 상속을 받거나 적다고 해서 상속을 받지 않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의 의사를

2007-05-08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