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사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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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정기념관 건립 추진단 공무원, 점심시간 중 사망은 순직"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임정기념관) 건립 추진단 소속 공무원이 과로로 점심시간 중 사망하자 법원이 순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과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임정기념관 건립 추진단 소속 공무원 A 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

2022-10-24 07:00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특별승급 적극 추진"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건을 산업재해로 결정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서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2022-09-27 19:11
안철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동의 못 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일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과 관련해 “고인의 죽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참담하고 불행한 일”이라며 “지금 이 나라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의 인식과 처신에 대한 깊

2020-07-11 14:43
정년퇴직일 사망한 교장… 법원 "퇴직효과 0시 발생해 공무원 아냐"

공무원이 정년퇴직 당일 출장 중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공무상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퇴직의 효과는 24시가 아닌 0시에 발생해 이후부터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초등학교 교장 A 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

2019-07-31 06:0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쌀 직불금 11월→9월 지급…해양진흥공사 7월 출범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올해부터는 추석 명절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9월에 조기 지급한다. 또 7월에 해운사업 안정과 투자확대를 위한 전담 지원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농림

2018-06-28 12:00
평교사 교장 '교장공모제' 15→50% 확대

앞으로 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목고 등 자율학교가 교장 자격증 없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장 공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2018-03-13 10:00
[카드뉴스 팡팡] “소방관 눈물을 닦아주자” 소방관 GO 챌린지

[카드뉴스 팡팡] “소방관 눈물을 닦아주자” 소방관 GO 챌린지 “아니, 밀가루를 뒤집어써도 잘생겼잖아”배우 정우성이 한 소방서 앞에서 밀가루를 뒤집어썼습니다. 멀끔하던 모습은 금세 엉망이 됐는데요. 하지만 정우성은 환하게 웃으며 ‘다음 주자’로 배우 류준열을 호명합니다. 며칠 뒤 류준열 역시 어느 소방서 앞에서 하얀 분말을 뒤집어쓴 모습을 공개했

2017-05-25 16:42
서울에 최초 소방관 위한 소방병원 생긴다… 2022년엔 소방행정타운 구축

국내에 전무한 소방병원이 서울시 최초로 탄생한다. 서울시는 시립병원을 경찰병원이나 군병원 같이 소방관들을 위한 전문 소방병원(119 안심협력병원)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방병원 건립을 검토해 왔지만 막대한 비용 등 문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경찰병원의 경우 연평균 300억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7-03-02 13:15
공무상 사망, 앞으로 '순직'으로 변경…보상은 동일, 행정용어만 바꿔

이제껏 공무원의 직무 수행중 사망이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나뉘어 불렸지만 이제 순직으로 통일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상 사망’이라는 용어를 ‘순직’으로 변경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법개정은 직무수행 중 숨진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으로 규

2016-01-20 02:27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출신학교 표시 없앤다

앞으로는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출신 학교에 대한 표시가 없어진다. 대신 직무수행 능력이 상세히 기술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 인사관리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사기록 카드에서 직무 관련성이 낮은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다. 다만 대학교 전공은 기재가 된

2016-01-03 16:08
경찰-소방직 공무원 순직심사 대상 확대될까...정용기 의원,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순직심사 대상 직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 연금법은 순직공무원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인사 경호, 대

2015-08-27 13:56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국세청 30대 세무공무원의 죽음

중국 전국시대 철학자 맹자에 따르면 불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중 자식이 없어 대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효이고, 삼불효(三不孝) 중 남은 두 가지는 어버이를 불의(不義)에 빠뜨리게 하는 것과 가난해서 늙은 어버이를 봉양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대를 이을 자손 하나 없이 부모 보다 먼저 세상을 뜬 자식이 있다면 단언컨대 이 보다

2015-04-06 08:56
동부전선 GOP 총기사고 쟁점 '전투인가 공무인가'...전사자와 순직자 예우 천지차이

동부전선 GOP 총기사고 쟁점 '전투인가 공무인가'...전사자와 순직자 예우 천지차이 지난 21일 강원도 고성의 동부전선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난사 뒤 무장탈영한 임모 병장이 23일 생포되면서 긴박한 상황은 일단락되면서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와 조사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동부전선 GOP 총기사고 희생장병들의 유해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

2014-06-24 17:03
서울대공원 사육사 끝내 사망…"임시 휴관 고려한 혁신 대책 마련하겠다"

서울시가 서울대공원 고(故) 심재열(52) 사육사를 1계급 특진시키고 장례비용과 가족 생계지원 등 유가족 지원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할 뜻을 밝혔다. 또 안행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순직과 공무상 사망 인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만간 민간 전문가와 동물 관련 시민단체를 포함한 '서울대공원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잇따른 안전 사고에 대한

2013-12-09 08:11
[윤철규의 과천담론]불꺼진 재정부가 부러운 이유

한 달 전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직원들에게 퇴근과 관련된 CEO 메시지를 보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자’는 당부를 전 직원에게 전하면서 ‘6시 칼퇴근’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에게는 회사 외에도 남편과 아내, 자식, 부모, 친구로서의 역할이 있다”며 “이런 삶의 중요한 부분간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그 삶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

2012-05-16 10:12
공무중 사망시 한달 월급 다 준다

앞으로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에게 한달 치 월급이 모두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달의 봉급과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이 공무상 사망할 경우 근무 일수를 계산하지 않고 그 달 봉급액과 수당

2011-06-23 12:23
정부, 5대신도시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서울·과천 등 5대신도시에 적용하던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대신도시에 적용되던 2년 이상 1가구 1주택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 개정안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

2011-05-31 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