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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정부가 ‘신당역 살인사건’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신원조회 강화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제 2의 신당역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단순폭행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도 취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2022-12-12 05:00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조항 재판관 ‘6대 3’ 헌법불합치 결정 아동 성범죄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서 재판관

2022-11-24 16:53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 국회 보좌관…법원 "인사 취소 정당"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날 임용돼 9년간 국회 보좌관으로 일한 A 씨가 자신에 대한 인사명령을 취소 처분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공무원 결격 사유가 해소되기 하루 전에 인사 명령이 이뤄진 만큼 임용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22-11-20 09:00
우체국 택배원·계약집배원 2000여명 4년내 공무원 전환 추진

우정사업본부가 내년부터 4년간 우체국 택배원과 무기계약직 집배원(상시계약집배원) 2000여 명 전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우본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본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상시집배원·택배원 2252명 전원의 공무원 전환

2018-08-20 10:40
대법원, 대법관 후보자 천거 명단 공개하기로

대법원이 앞으로 대법관 후보로 천거되는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16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사진) 대법관의 후임을 선정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

2015-06-30 06:00
경남은행, 변호사·보험계리사 등 전문인력 채용

경남은행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변호사 및 보험계리사 채용한다. 변호사는 법조경력 1년 이상인 자격증을 소지자로서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보험계리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퇴직연금 관련 연금계리업무 유경험자면 된다. 지원서는 경남은행홈페이지(www.knbank.co.kr)에서 이력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

2012-07-16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