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면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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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학계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최근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가량은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5%가 최근 국회

2023-11-14 13:39
[이슈크래커]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받지 못한 이유

국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에 왔던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우리나라 여중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엔나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만약 이들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그들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자국 도피가 가능했을까. 면책특권 대상, 대사관 직원과 가족 보통 상대국에

2022-09-26 15:35
신현영, 백신 선구매·공무원 면책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9일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개발단계 백신·의약품을 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도 적용

2020-12-29 11:10
[국회경제포럼]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과 규제개혁특별법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 금쪽 같은 1~2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같은해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것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골든타임은 길어야 2~3년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골든타임’을 이끄는 쌍두마차의 첫

2014-09-24 10:33
최경환 “공무원 규제개혁 저항… 내각에 있는 한 용납 못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세력이란 말이 있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개혁특위 규제개혁분과 전체회의에 참석해 “규제개혁 법안 내용 중에는 공무원 면책도 포함됐다고 들었고 헌법기관도 법제대상에 포함됐

2014-09-16 10:33
여당, 국회 등 헌법기관으로 규제개혁 대상 확대 추진

새누리당이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국회, 법원, 감사원 등 사실상 모든 헌법기관에 전방위로 적용되는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내 태스크포스인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16일 규제개혁분과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22일까지 차례대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공기업·연금 개혁방안을 발

2014-09-15 20:58
‘규제완화 공무원 책임면제’ 행정규제기본법으로 명문화

정부가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직무 감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책임을 면해주는 내용이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감사원 등의 감사에 제약받지 않고 소신껏 규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규제 개선 공무원의 면책 조항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재상정할 것으로 2

2014-08-21 20:58
감사원, 공무원 면책확대…소신행정 지원한다

감사원이 공무원의 면책 요건을 명확히 해 소신행정을 지원한다. 또 피감기관 감사 시 변호사 등을 활용한 전문 인력의 대리인 진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올해 6월까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런 내용의 ‘감사원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

2014-06-26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