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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호 고흥군의원, 공선법 위반 ‘벌금 300만원’ 확정…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건호(65) 전남 고흥군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

2024-08-22 12:00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검찰총장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 말라”檢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남용”검찰 내부망서 탄핵 반발 및 총장 응원‧지지 글 쇄도“재판 지연‧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 사용하는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등에 관여한 ‘검사 4인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소

2024-07-04 16:04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딸과 공모한 혐의 받는 父 조국 대표2심서 징역 2년 실형…대법원에 상고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범행으로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질책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 선고공판에서 "

2024-03-22 11:00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2024-03-22 10:34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최근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한 후속 입법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서도 지난해 구금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법

2024-01-23 14:34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첫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조 씨 측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들어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시 40분경 직

2023-12-08 16:28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2023-11-15 16:49
박수홍 아내 김다예, "그곳에선 사과해 주길"…故 김용호 사망에 착찹

개그맨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최근 사망한 김용호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14일 김다예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 커뮤니티를 통해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때는 나에게 사과해 주시길…”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이와 함께 김용호의 사망으로 김다예가 제기한 재판이 지난 13일 자로 공소기각(피고인 사망)이 결정된 문서를

2023-10-15 14:13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2021년 ‘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의 사업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의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권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 원

2023-10-12 10:52
'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한 뒤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 원 규모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구 전 대표를 포함한 KT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며 1심 선고에서

2023-10-11 15:05
'잘못 놓은 주사' 환자 사망으로 재판 받던 간호사…극단적 선택 사망

항생제를 잘못 주사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간호사가 사망했다. 30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한 종합병원에서 여성 환자 B씨(50대)에게 항생제

2023-09-30 20:20
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안동완 “오로지 법과 원칙 따랐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입장문...“유우성, 수사 필요 있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21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안 검사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사하고

2023-09-21 21:43
유동규, “김용 2000만 원 준 시점 불분명해”…뇌물 관련 사실관계 재번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013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뇌물 증여 시점 관련 사실관계를 재번복했다. 13일 유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유 씨가 김 씨에게 준 1억9000만 원 중

2023-07-13 20:51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검찰, 공소장서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 등 언급변호인 “공소장 일본주의 등 위반…공소 기각해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3-06-26 14:58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권 CSO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2023-06-14 16:19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위법성 조각사유와 정당행위의 기준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06-10 08:00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13개 혐의 중 10개 기각 요청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31)가 대부분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단은 전날 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13개 혐의 중 10개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방

2023-05-10 11:04
‘오징어게임’ 오영수, 첫 재판서 강제추행 혐의 부인…“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78) 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박상한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 씨는 2017년 9월 연극 단원이던 A 씨와 대구의 한 산책길을 걷던 중 A 씨를 껴안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볼에

2023-02-03 17:32
'이재명 심복' 정진상, 혐의 전부 부인…"특정 목표 이르기 위한 공소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심복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 준비 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부인한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공소제기다. 공소 기각으로 (재판

2023-01-31 14:38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진 순차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체불을 당한 하청 근로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은 나머지 도급 사업주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不)희망’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

2023-01-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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