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민생과 경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양 부문에서 상대적으
민간 사업자도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ㆍ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오피스ㆍ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가 공실에 시달리는 오피스 빌딩이나 상가를 매입해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이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으로 도심 오피스와 상가에 주
정부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1인가구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말부터는 공유주택 지원펀드를 운용한다. 이와 함께 다중주택의 허용 규모를 확대해 공유형 주거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시가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취지로 내놓은 주택공급 혁신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26일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함께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에 입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