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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락하는 케이블TV “30년 전 규제 철폐해야”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지난해 최초 방송 산업 매출 역성장SO 규제 ‘재난방송’ㆍ‘이용 요금’ 등 8개“방발기금 납부 감면 또는 재정 지원 필요” “1995년 케이블TV가 등장할 때 형성된 규제가 현재까지도 케이블TV 산업에 대한 규제의 기본 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2024-11-12 15:10
성북구 강북횡단선 서명 10만 명 돌파…“시‧정부에 의견 전달할 것”

성북구 ‘강북횡단선 재추진 서명운동’ 10만 명 넘어지역사회 큰 관심 속 당초 계획보다 빨리 목표 달성이승로 청장 “지역 목소리 서울시‧정부에 전달한다” 서울 성북구가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 촉구 및 범 구민 서명운동’의 서명 인원이 31일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난 18일부터 한 달간 10만 명을 목표로 했으

2024-11-01 06:00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행사 간 공동주택용지 계약을 놓고 위약금 반환 등 각종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개발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관련해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 용지, 준주거 용지를 분

2024-09-19 11:00
네이버 방문한 김태규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 적극 자율규제 해달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네이버에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네이버 1784인 제2사옥을 방문해 유봉석 네이버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방안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통

2024-09-05 14:29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

2024-08-29 14:37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받아들여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의 취임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판사)는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 등 3명이 방송

2024-08-26 15:58
제7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출범…내달 4일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연합뉴스의 경영 감독 등을 책임질 제7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이사 7명을 임명했다. 26일 윤 대통령은 △김승동 한국엔지오(NGO)신문 대표이사 △김영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김환주 전 한국방송(KBS) 보도본부 해설위원 △송태권 전 한국일보 상무 △엄주웅 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 △정일용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황호택 뉴스통

2024-08-26 09:14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회 조속히 구성"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공영방송 및 미디어 공공성과 공정성 재정립을 내걸면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

2024-07-31 14:05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

2024-07-31 11:11
與당대표 후보 4명 전원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당대표 후보들 모두 16일 열린 채널A 방송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하냐’는 질문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한 후보는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고 계시고, 대통령께서도 이미 사과를 한 상태”라며 “여기서 이 사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2024-07-17 00:03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공영방송 공영성’ 강조

첫 출근길에 방송법·방통위법 읊어노조·방송사에 잇따른 ‘강경’ 발언7개 언론단체 “지명 철회하라”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등장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이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를 꼽으며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는 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부근 인사청문회 준비

2024-07-08 15:37
김장겸 '포털·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 채널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가 핵심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유통 단계부터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2024-06-12 16:19
방통위, KBS·MBC·SBS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 돌입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2월 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2개 방송사업자와 146개 방송국에 대한 '2024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부계획은 지난해와 같이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2024-06-12 11:34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YTN과 연합뉴스TV,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A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9월 3사의 재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올해 1월까지 관련 현장조사와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2월에는 방송·

2024-03-27 16:18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정부가 딥페이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인공지능(AI)이 만든 콘텐츠에 대해 AI 생성물 표기를 의무화하고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AI 기술발전·확산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가 디지털

2024-03-21 19:42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 미술ㆍ박물관 11곳 우수기관 선정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국공립 미술ㆍ박물관 11곳이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국공립 미술ㆍ박물관 11곳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3년마다 진행하는 이 평가에서는 △설립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2024-03-13 15:53
YTN 민영화…방통위, YTN 최대주주 유진기업으로 변경 승인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

2024-02-07 10:58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총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1개, 650점 이상 7

2024-01-31 16:26
과기정통부,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부적격’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컨텐츠하우스210의 ㈜씨씨에스충북방송(CCS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 ’부적격‘ 의견에 따라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7명의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난 19일 비공개로 최다액출자자 적격성

2024-01-30 11:29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추진… 뇌물죄·청탁금지법 적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개혁신당이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 공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시키겠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

2024-01-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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