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이뤄진 업무보고는 조성옥 위원장이 아닌 윤수현 부위원장이 했다. 조 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인 만큼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 뒤 해당 부처 수장이 직접 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한 것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등 규제강화, 자율규제 적용 방향으로정무위 "온플법 불필요한 규제 바꿀 것"…대상 범위 좁힐 듯전속고발권 언급 거의 없어…尹 '의무고발요청권 조화' 입장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비롯한 기업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토론 방식으로 받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재벌개혁과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혁신에 관한 내용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시스템의 핵심을 전달했다.
기재부‧공정위‧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누구나 불공정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도 제도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갖고도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필수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비자 기만광고를 하는 인터넷 쇼핑몰, 파워블로거 등을 집중 제재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노 위원장은 우선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시정하는 데 적극 나서겠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업활동 위축이나 후퇴 논란을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쪽에서는 너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우려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