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6건

최신순 정확도순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는 ‘벌금 2000만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

2024-11-14 11:10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문턱 확 낮췄다…정부, ‘복도 폭·주차장’ 규제 완화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춰 주거용 전환을 유도한다. 생숙의 복도 폭이 오피스텔 기준(1.8m) 이하라도 설비를 보완하면 인정하고, 주차장 역시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상응 비용을 내면 추가설치를 면제한다. 앞으로 지어질 생숙은 주거 용도 전환 가능성을 없애고 숙박업으로만 분양을 허용한다. 16일 국토교통

2024-10-16 17:52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문턱 낮춘다…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낮춘다. 앞으로 지어질 생숙은 주거 용도 전환 가능성을 없애고, 숙박업으로만 분양을 허용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2024-10-16 12:00
중기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 차질없이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은 이와 같은 사례

2024-10-04 14:52
생숙 이행강제금 마지노선 임박했는데…국토부 “구체적 대안 아직 없어”

올해 말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수많은 생숙 소유자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주거 용도 인정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재유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전국 곳곳의 생숙 수분양자들이 내년부터 시행되

2024-09-24 16:16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024-03-11 14:00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국민의힘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

2023-12-22 11:45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앞선 1심이 내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2023-09-20 11:35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15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15~26일 고양·부천·안양 등 도내 11개 시의 불법 영업 의심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곳, 주택 9곳, 아파트 1곳, 가설건축물 1

2023-06-15 10:29
“내가 이용한 숙소가 불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사단은 지난해 10월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2023-04-26 06:00
서울시, 룸카페 집중단속에 ‘청소년 출입행위’ 등 4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주 1회 민사단의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2023-03-20 06:00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

2023-02-10 17:53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앞으로 '내고장알리미'에서 창업과 관련한 요건과 인허가 기준을 최신 해석 사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단계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을 추진해 32개 법령 유권해석 171건을 추가 발굴하고, 주요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 사례 334건을 현행화해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2023-01-08 15:54
만4세 남아, 엄마따라 여탕 못간다

내일부터 만4세(48개월)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탕에 출입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만4세 이상 여자아이도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갈 수 없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목욕장(목욕실·탈의실)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은 만 5세 이상이었는데, 이를 만 4

2022-06-21 15:46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 청약, 평균 경쟁률 455대 1 기록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의 청약이 평균 45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5일부터 사흘간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의 청약 결과 총 238실 모집에 10만8392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이 455.4대 1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고경쟁률은 펜트하우스로 구성된 4군으로,

2021-12-17 20:13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4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2021-10-13 11:00
아파트 동간거리 짧아진다…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9월부터 아파트 단지를 현행보다 촘촘하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채광을 가리지 않는 방향에 대해선 법적 동간 거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서는 기숙사를 전문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21-05-03 11:00
서울시 “생활숙박시설, 주택 용도 사용 불가” 분양 피해 주의

서울시가 레지던스 등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주택 용도 분양 피해가 증가에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관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 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명시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생활)시설에 해당

2021-02-21 11:22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 법안을 처리해 기업에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연 정책간담회에서 “상의 회장을 맡고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2021-01-28 13:39
민주당, 윤미향 당원권 정지…이상직ㆍ김홍걸 윤리감찰단 넘겨

이상직ㆍ김홍걸 의원 재산누락 의혹 조사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공금 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했다. 윤리감찰단 1호 조사대상으로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직 의원과 재산 축소 신고로 논란이 된 김홍걸 의원이 꼽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미

2020-09-16 18:05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