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에서 발주한 무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한 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장금 총 3억9100만 원(각각 1억9200만 원ㆍ1억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 녹취를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 출범 이래 주요 방송사가 무더기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맞은 것은 처음이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9일 방송소위에서 의결한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해당 방송사들을 지난
지난달 23일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비상체제 전환…검사·학계·연구원도 참석 월 최대 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 살피는 회의체로 석 달간 운영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이하 비상 조심협)를 개최했다. 앞으로 석 달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
유럽 집행위, 예비조사 결과 “메타, 반독점법 위반 우려” 페북과 마켓플레이스 제휴 문제 있다고 지적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유럽연합(EU)에서 반(反)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거액의 과장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놓였다.
1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메타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해 EU경쟁법(반독점법) 위반했다는
앞으로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5%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이 다른 공시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상가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다인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인건설은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자신이 시공 완료 또는 시공 중인 상가를 부당하게 분양받게 하거나 승계시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보험사 CEO(최고경영자)들을 만난다. 업계 현안인 자동차, 실손보험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16일 오후 생ㆍ손보업권 총 12개의 보험사 CEO들과 회동한다.
이번 간담회는 생보업계 6개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
CSA 코스믹은 증권선물위원회가 2013년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및 감리결과 허위 매출을 계상했다고 판단, 회사 및 전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회사에 과장금(352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
회사 측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추후
오늘(21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1위만 키워준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다보스로 가는 경제인…4차 산업혁명 상생 길 찾는다’, ‘투기 의혹 손혜원, 민주당 탈당…野 “의원직 내려놔라”’, ‘자율주행차 아직 갈 길 먼데…“저 고라니 안 뛰어들겠지”’, ‘가습기 살균제 파동 애경산업, 공정위 늦장에 과징금 피했다’ 등을 꼽아 봤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5개 업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높은 가격에서 낙찰됨에 따라 철도공단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9월 공정위는 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입찰에서 공구별
파미셀이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의 시판 후 조사 건수를 기한내 충족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만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면서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 회사 측은 내년 초 자료 제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미셀이 '하티셀그렘에이아이'에 대한 재심사에 필요한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장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9일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
이베스트투자증권은 30일,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CJ CGV에 대해 그 규모가 미미한 수준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일 CJ CGV의 스크린광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제재로 72억 원의 과장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CJ CGV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금융감독원이 부당 계열사 지원을 이유로 흥국생명에 부과한 중징계 안이 확정됐다. 금융당국과 흥국생명이 부당거래 여부와 과징금을 놓고 공방을 벌인 지 5년 만이다.
금감원은 최근 제재공시를 통해 흥국생명에 문책사항으로 과징금 3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책 사유는 대주주와의 부당 자산매매이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이 지난 2008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