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3조205억 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적발실적은 건수는 28% 감소했으나 금액은 60%나 급증했다. 이는 소량ㆍ개인 밀수의 감소와 관세포탈ㆍ원산지위반 대형사건 증가의 영향이다.
분야별로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 5425억 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
관세당국이 지난해 환치기나 밀수입 등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통해 4400여건을 적발, 8조원 넘는 실적을 냈다.
관세청은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사범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4413건, 금액으로는 8조150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17%, 금액으로는 46%나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량을 총결집, 2
지난해 밀수출입 적발 품목 중 금괴가 586억2600만원 상당으로 조사돼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출입 단속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19일 관세청은 ‘2010년도 불법·부정무역사범 단속실적’에서 이같이 밝혔다.불법·부정무역사범은 관세사범, 지식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외환사범을 모두 뜻한다.
금괴는
불법무역 사범은 대학교를 졸업한 40대 남성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6일 발표한 ‘관세사범 특징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개인 불법무역사범 1734명을 분석한 결과 40대 남성 대학 졸업자가 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사범은 남성이 1337명으로 77.1%의 비율을 보였고 여성은 397명(22.9%)으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수입품 유통이력추적시스템’와 ‘수입품 가격공개’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최근 멜라민 사건처럼 유통 과정이나 유통 후에 문제가 발생해 리콜을 해야 하는 수입물품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만, 수입물품 유통이력 정보가 없어 대부분 리콜이 수입자 보유 재고물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