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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인구감소→내수 위축→경기침체→출산율 저하 '악순환'정부, 15년간 380조 투입했지만 역부족…하반기 대책 발표 한국의 인구지진(Agequake)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인구지진은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Paul Wallace)가 고령사회의 충격을 지진(Earthquake)에 빗대어 만든 용어로 인구구성 자체가 바뀌어 사회 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을

2021-08-19 18:05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전환..."3년간 192학점 이수해야 졸업"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의 수업·학사운영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전환되고, 졸업 기준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등학교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2021-02-17 11:57
[2020 경제정책] 신혼부부 주택 6.5만호 공급하고, 소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행복주택과 공적임대, 신혼희망타운 등 총 6만5000호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내년부터 세대원별 대표면적을 산정하고 이에 맞춰 분양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주거 환경을 비롯해 교육·병역 등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먼저 정부는

2019-12-19 11:50
[종합2보] 상근 폐지하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군 병력구조 '간부 중심' 개편

정부가 상근예비역을 폐지하고,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병력구조 측면에선 소·중위와 하사를 축소하는 대신 대위와 중·상사를 늘린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2019-11-06 11:07
[인구대책] 상근 폐지하고 귀화 외국인도 군대 보낸다

정부가 상근예비역을 폐지하고,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병력구조 측면에선 소·중위와 하사를 축소하는 대신 대위와 중·상사를 늘린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

2019-11-06 09:30
[인구대책] 20년 뒤 학령인구 30% 감소, 병역의무자는 반토막

정부가 6일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두 번째 과제로 발표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은 첫 과제였던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과 마찬가지로 현실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올해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6~17세)는 내년 546만 명에서 2025년 509만 명, 2030년 426만 명, 2040년에는 402만

2019-11-06 09:30
[종합] 홍남기 "2022년까지 상비병력 50만명 수준으로 감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두 번째 과제로서 안건으로 상정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말 기준으로 상비병력은

2019-11-06 09:26
[속보] 홍남기 "새 교원 수급기준 마련…양성규모 조정"

[속보] 홍남기 "새 교원 수급기준 마련…양성규모 조정"

2019-11-06 08:19
저출산 해소 사실상 포기…인구 감소 적응력 키운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를 받아들이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 주도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5개월간 40여 회의 논의를

2019-09-1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