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를 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곽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곽 씨 퇴직금이 사실상 곽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보고 수사를 이
더불어민주당 차기 정책위의장에 4선의 조정식 의원이 내정됐다.
22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후임으로 조 의원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1992년 통일민주당 기획조정실 전문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조 의원은 '빈민 운동'으로 유명한 고(故) 제정구 전 의원 보좌관으로 1999년까지 활동했다.
2004년 17대
여야가 10일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고 원구성 협상 타결에 막바지 총력을 다한다.
여야는 오전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 문제로 일단 불발됐다. 하지만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분명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
‘일하는 국회’. 20대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재계 등으로부터 쏟아져나온 요구이자 한 달 뒤 공식적으로 문을 연 국회에 입성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다짐한 목표이기도 하다.
20대 국회 시작 후 1년 6개월이 흐른 현재, 국회에 8000건에 육박하는 법안이 쌓여 있다. 처리된 법안은 2200건 수준에 불과하다. 20대 의원들의 임기는 2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5명으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국민의당 의원 2명, 정의당 3명이 포함됐고, 국감 도중 보이콧을 선언했다 복귀한 자유한국당에선 아무도 선정되지 못했다.
3일 경실련에 따르면, 13개 상임위원회의 국감 모니터링을 통해 뽑은 ‘국감 우수의원’에는 초재선 의원들
국회 정무위원회가 1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무능심판’ 피켓을 놓고 벌어진 여야간 공방 끝에 의원들 모두 노트북을 덮고 국감을 진행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6명이 자신들의 노트북 앞에 ‘문재인정부 무능심판’이라고 적은 피켓을 부착한 채 임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최근 논의 중인 소득세법 인상안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최고 구간을 한 단계 더 신설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하고 정부의 소득세 개정안에 대해선 “충분히 합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형평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는 여야가 상임위별로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이 1만 건에 근접해가고 있지만, 10건 중 2건도 채 처리되지 못해 이번 정기회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일 오전 9시 기준 9208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율은 16.6%에 그친다.
16개 상임위
국회는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송영무 국방무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에서 낙마 대상으로 벼른 만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야당은 석·박사 학위논문 등 표절 의혹, ‘주한미군 철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분야별 정책조정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1정조위원장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제2정조위원장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을, 제3정조위원장에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개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제4정조위원장에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 교섭단체 4당이 이번 5ㆍ9 조기 대선 후 차기 대통령이 인사 등 조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자 인수위원회 성격의 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 4당 간사와 함께 4+4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에 4000개가 넘는 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 일정이 대선 중심으로 흐르면서다.
10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4113건. 상임위원회별로 안전행정위가 611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위 393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392건 순이다. 이어 법제사법위 370건, 환경노동위 368건, 정무위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 등을 포함한 31건의 세법을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소관 상임위에 각각 통보했다.
정 의장은 “국정 혼란에도 국회가 중심을 잡고 예산안 및 관련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예산안부수법안의 상임위 합의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안전행정위·국토교통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5개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단과 오찬을 하고 “예산 부수법안을 의장이 지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만약 이게 안 되면 헌법과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애초 30일 오전 8시와 9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보육예산 등 일부 사업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전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정부안보다 8000억 원가량 증액한 수정안을 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3선의 새누리당 유재중(부산 수영구) 의원과 국민의당 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유재중 안행위원장은 지방자치 전문가다. 그는 12대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2·3대 부산시의원과 부산 수영구청장 등을 지냈다. 2008년 친박연대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구성원은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체계가 당초 논의됐던 분리·통합에서 한발 물러서 지난 19대 국회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통합 문제는 지금 현재 18개 상임위로 그대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관계자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가 채 2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 4년여 동안 가장 많은 법안을 소화한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로 나타났다.
이투데이가 26일 ‘16개 상임위 법안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위는 지난 4년여간 총 878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안전행정위가 835건의 법안을 처리해 두 번째로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복지위가 774건을 기록했다.
이어 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이해 부족을 보여주는 여러 발언이 나와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지위에 대해 "교육기관"이라고 답해 빈축을 샀다.
어린이집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기관이다. 어린이집의 법적 지위 문제는 교육감들이 교육기관에만 쓰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