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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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받는다

앞으로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의 경우 인천공항과 김포는 1만7000원, 그 외는 1

2024-09-19 11:00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경기도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더(The) 경기패스'를 내년 7월부터 도입을 추진하는 등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치권에서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모두의 티켓' 법안 등 관련 입법안이 발의되거나 추

2023-10-18 15:12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지난해 예산에서 정부예산안에는 없었지만 국회에서 증액해놓고 정작 집행률은 0%인 사업이 16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예산의 증액은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정부 결산을 분석한 결과 2022회계연도 본예산에서 국회 예산 심의 시 증액된 액수는 4조5000억 원 규

2023-09-02 06:00
민주, '대중교통료 반값법' 추진…"국회 안 열리면 민생경제특위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중교통 이용료 반값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지하철 사당역 경기버스라운지에서 열린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07-11 13:42
내년 일몰 예정 교통세 한시 연장…향후 주행거리세 도입 필요

도로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 일몰 폐지 예정인 교통세를 한시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친환경차량의 보급 확산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비해 주행거리 기반의 교통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교통세 개편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교통세는 화석연료 사용량

2021-11-15 14:55
"도시철도 재정 최악"…6개 지자체장,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촉구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공동건의문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

2021-11-04 14:19
내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 신안산선ㆍGTX-A 등에 사용

내년 시ㆍ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 원에 대한 사용계획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022년 시ㆍ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2021-10-26 11:00
정부 보유 철도운영자산, 한국철도에 추가 출자…1804억 규모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1804억 원 규모의 역사 등 철도운영자산이 추가로 한국철도에 출자된다. 정부는 6일 제15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를 의결했다. 이번 출자는 2005년 철도청이 한국철도로 출범할 당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에 걸쳐 13조9000억 원 규모의 철도 운영자산을 현물 출자한 바 있으나 당시

2021-04-06 10:00
서울병무청ㆍ옛 관악등기소, 공공청사ㆍ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서울지방병무청과 옛 관악등기소가 공공청사와 청년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청사+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안) 등 5개 의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과 사당역 인근 관악등기소에 2025년까지 공공청사와

2020-12-16 11:17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1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지 6개월만이다. 여야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법',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개정안' 등 연내 처리되지 못한 예

2019-12-27 22:03
한국당, ‘4 1’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필리버스터…예산부수법안 무더기 수정안

자유한국당은 23일 오후 7시로 예정된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또 한국당은 본회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각종 안

2019-12-23 19:56
국립병원ㆍ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 캠코가 맡는다

국립병원이나 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를 전문기관이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국유재산정책방향 주요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하고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의결된

2019-08-13 10:00
결국 서민 주머니·혈세로 막은 버스 파업

서울, 경기 등 전국 버스 노사의 극적인 타협으로 우려했던 버스 파업에 따른 교통대란은 피했다. 그러나 노사 합의의 핵심인 버스요금 및 임금 인상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은 결국 국민 혈세와 서민 주머니로 막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1년이 넘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다, 파업이

2019-05-15 18:30
홍남기 부총리, 13일 버스 노조 면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총파업을 추진 중인 버스 노동조합과 비공개 회동을 한다. 12일 노조와 관가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3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류근중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버스업계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2019-05-12 20:48
민주당 출신 국토부장관-수도권광역단체장, 국토교통정책 공동행보 눈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만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친환경 대중교통, 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 등을 논의하며 공동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두 여당(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 순조롭게 이뤄졌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고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한 공동 생활권임에도 그동

2018-07-18 10:51
"'지옥철' 해결하자" 서울-경기-인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수도권의 혼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이 손을 맞잡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 주거, 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교통, 주택, 도시 3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

2018-07-17 17:00
국토부ㆍ수도권 광역단체장, 광역교통청 설립ㆍ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 합의

정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출퇴근에 90분이 소요되는 현재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2018-07-17 15:30
기재부,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기획재정부는 5~7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상황 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총괄청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회계 재산에 대해서는 매

2018-04-24 10:00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본격 착수…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연내 본격 착수한다. 올해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를 통해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공적 임대주택을 연 17만 호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

2017-08-29 15:10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240개 지역예산 2조5000억원 늘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경쟁'이 치열하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국토교통위원회는 당초 정부안보다 2조4700억원이 증액 의결했다.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1조5000억원 줄여 국회에 예산안

2015-10-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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