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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국가 최저임금이 기업 임금협상처럼…개선 논의할 시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논의를 시작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왔고,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2024-07-15 11:34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이다. 세 차례 수정안 제시와 심의 촉진구간 내 최종안 제시에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올해도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노·사 모두 불만이 많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1.4~4.4%가

2024-07-15 10:41
언제까지 이렇게…시장판 흥정 된 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시장판 흥정식 최저임금 심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남은 심의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도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노동계는 최초제시안으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내놓은 뒤 1차 수정안에서 요구

2024-07-10 15:14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은 오래된 화두다. 노·사 이해당사자 협상에 의존하는 결정방식에선 객관적 근거나 분석·전방을 토대로 한 최저임금 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의 판단에 최저임금 결정이 좌지우지된다. 이는 정권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배경 중 하나다.

2023-07-19 14:23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매년 노사 퇴장 되풀이하다 공익위원이 결정30년 넘은 최저임금위원회 '물음표'개정안 여럿 나왔지만 계류 중…제도 개선 언제?다른 나라는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하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자 노사 모두 불만을 내비치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과정 자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사가 매년 극한으로 대립하다가 정부 중재안으로

2021-07-14 17:15
[종합] 박용만 "日 제재, 장기적 리스크 관리 필요…기업, 대통령 도울 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단결된 모습으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17일 강조했다. 기업은 정부와 함께 이번 제재에 대응하는 동시에 단기적인 소재 확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이날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열리고 있는

2019-07-18 15:43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행사하는 최저임금 '정부 입김' 논란

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이 표결에서 사용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위원이 결정의 키를 쥐고 있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올해도 쏟아졌다. 노사 갈등을 줄이고 최저임금위의 중립성 확보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개편안은 여야의 시각차 때문에 국회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2019-07-14 10:17
[사설] 최저임금위 개편, 또 무리한 인상 안된다

내년 최저임금도 종전 방식으로 결정된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의 마비로 법 개정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심의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정부 예산안 편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은 8월 5일로,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위 결정이 나와야 행정절차를 밟는다. 예년에는 4월부터 심의가 시작됐음을

2019-05-15 05:00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공익위원 8명 사퇴...현체제서 새 위원 위촉해 결정"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9일 자신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이 예정대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초 사퇴 의사를 밝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사퇴한다고 말했고 이는 그대로 유효하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당연히 공익위원에서도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09 15:34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 난항…단위기간 놓고 이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를 심사했지만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난항을 겪었다. 이에 소위 통과 법안 의결을 위한 환노위 전체회의

2019-04-03 18:11
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3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끝나지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등 주요 민생 경제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가 장관 후보자 인사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을 둘러싼 이견도 상당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2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를 취소했다. 4·3 보궐선거가 임박하

2019-04-01 19:39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법 개정 시 다시 진행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현재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게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에

2019-03-29 11:20
국회서 표류하는 ‘최저임금 개편’ 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는 18일부터 21일까지 회의를 열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2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19-03-24 18:27
최저임금 공익위원 8명, 결정체계 개편 앞두고 사의 표명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8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류장수 위원장 등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은 최근 정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고용부 소속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모두 사의를 밝혔다. 임기는 2년 이상 남았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최저임금

2019-03-19 16:41
홍남기號 100일 평가 “소주성 속도조절 긍정적…존재감 부재 한계”

컨트롤타워 존재감 부족 숙제 19일 취임 100일째를 맞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에 쏠려있던 1기 경제팀의 정책 무게중심을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으로 옮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존재감 부족은 숙제로 지적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성과가 나오긴 이르지만 정책의 방향성만큼은

2019-03-17 16:11
중소기업계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ㆍ결정 체계 합리화” 입법 촉구

중소기업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일정 기간 최저임금 동결, 결정 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협의회)는 이 같은 청원을 담은 ‘3월 국회 노동 관련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2019-03-13 10:51
막 오른 ‘3월 국회’…‘탄력근로제ㆍ최저임금법’ 속도 붙을까

여야가 3월 국회를 열기로 하면서 먼지만 수북했던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개의를 위한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는 불발됐지만 결과적으로 개의하게 되면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했으나 약 50만에 종료됐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회동

2019-03-04 16:27
[사설] 지급능력 무시한 최저임금 개편 의미없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최종안’을 27일 발표했다. 예고된 대로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이 골자다. 구간설정위는 중립적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해 임금인상의 범위를 제시하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 7명씩 모두 21명이 참여한 결정위가 인상 폭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2019-02-28 05:00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 노동계 손들어준 정부…노사 반발에 입법 ‘산 넘어 산’

노동계 “형식적 의견수렴으로 법개정 강행 중단해야” 정부가 27일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한 뒤 3차례 공개 토론회와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2019-02-27 19:22
신창현, '고용ㆍ경제상황’ 고려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용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나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고용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고려

2019-02-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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