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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없다”며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법원 “보조금 중단 처분 정당”

전문 의료진이 없다며 응급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한 보건복지부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 남구 A 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2년

2024-11-24 09:00
“‘가슴 통증 내원환자’ 진료행위 ‘응급의료’로 인정…행정심판 결정”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증상이 있어 그에 대한 처치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이루어진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

2024-11-22 10:37
美 플로리다 핼러윈 축제서 총격...2명 사망, 7명 부상

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9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독일에서도 같은 날 핼러윈 폭동이 일어났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식당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코스튬 인파가 거리를 메운 가운데 사건이 벌어지면서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건 현장

2024-11-02 14:20
신와르 제거에도...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에 최소 87명 사망

17일 신와르 제거 공식 발표 이후에도 공습 이어가가자지구 “최소 87명 사망 또는 실종”...이스라엘 “과장된 규모” 반박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아 신와르 제거 이후에도 가자지구를 또 공습에 나섰다. 신와르 사망을 계기로 제기됐던 휴전 기대감이 흔들리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전날 가자

2024-10-21 08:16
등 40㎝ 베인 부산 중학생, 응급실 수소문 끝에 대전서 수술

등 부위에 큰 부상을 당해 긴급 수술이 필요했던 부산 지역의 한 중학생이 응급실 수소문 끝에 대전까지 가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10일 건양대병원 등에 따르면 A 군은 6일 오후 5시 40분께 119구조대에 의해 건양대 응급실로 이송됐다. A 군은 일요일이었던 당시 집 화장실 세면대에 기댄 채 양치하던 중 세면대가 갑자기 무너지며 넘어지다가 좌측 등에

2024-10-10 17:21
경인고속도로 역주행 사고…7중 차량 추돌 '1명 사망'

인천 제1경인고속도로에서 40대 외국인 여성 운전자의 역주행으로 7중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 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7일 인천경찰청과 인천소방본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부평나들목(IC) 램프 구간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 A 씨가 운전하던 경차가 유출로를 역주행 후 승합차와 부딪쳤다. 사고

2024-10-07 09:33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센터 유지·네트워크 구축 위한 정부 지원 절실”

대한뇌졸중학회가 2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2회 한국 뇌졸중 네트워크(Korean Stroke Network 2024, KSN)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KSN는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뇌졸중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을 목적으로 대한뇌졸중학회가 2023년 시작했으며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됐다. 대한뇌졸중학회 이외에도 유관학회

2024-09-23 11:23
'생후 83일 아이 사망' 부모, 아동학대 혐의 입건 이력…작년엔 큰아들도

생후 83일 된 아기가 사망한 것을 두고 경찰이 부모에 대해 수사 중이다. 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15일 정오께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사망한 아들 A군의 아버지로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은

2024-09-20 20:00
"사람 죽였다" 추석날 이웃 살해 후 자수한 8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추석 연휴 이웃 주민을 살해한 80대가 구속됐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87)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A씨는 추석 당일인 17일 낮 12시6분경 인천시 연

2024-09-19 22:20
한덕수 "비상진료체계 차질없이 가동…4대 개혁ㆍ저출생 극복 더욱 박차"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가동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ㆍ연금ㆍ노동ㆍ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

2024-09-19 10:31
"구급대원 미치게 하는 '응급실 뺑뺑이'…환자 태워도 출발 못 한다"

김동욱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사무처장이 "환자를 태워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미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김 사무처장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가 대책을 많이 마련한 덕분에 연휴 기간을 그런대로 잘 넘어간 것 같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떠난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2024-09-19 09:15
서해안고속도로 터널서 고장 수신호 하던 40대 사망…"내비게이션 조작하다가"

서해안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차량 고장으로 하차한 뒤 수신호를 하던 40대 남성이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18일 오전 4시께 경기 안산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용담터널 내에서 차 고장 수신호를 하던 40대 남성 A 씨가 후속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A 씨는 승용차를 몰고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이 고장 나자 하차했다.

2024-09-19 08:24
윤 대통령, 어린이 병원 방문…“소아 의료 지원 아끼지 않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지역 어린이병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우리아이들병원 의료진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하고,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입원실을 둘러보며 어린이 환자들의 안부를 묻고, 어린이들

2024-09-18 19:26
어린이병원 찾은 尹, “연휴 의료 걱정 많았지만 잘 이겨내...소아의료 지원·투자”

3번째 어린이병원 방문...“정부가 더 뒷받침할 것”입원 아동에 “송편 먹었어?...빨리 좋아져 퇴원하자” 인사도참모진 회의서 “의료진‧구급대원 덕에 의료공백 이겨내”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어린이병원을 찾아 추석 연휴 기간 진료 유지에 차질이 없는지 현장을 살피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이 어린이병원을 찾은 것은 지난해

2024-09-18 19:22
한덕수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야 가슴 아픈 뉴스 사라져"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야 '고위험 산모를 태운 앰뷸런스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수십 통씩 전화를 돌렸다'는 가슴 아픈 뉴스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십 년 동안 개혁의 비용이 두려워 모두가 미룬 결과, 우리 국민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구급차 분만

2024-09-18 16:57
추석은 넘겼지만…응급의료 공백, 앞으로가 문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에도 추석 연휴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속출하진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역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주요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보면, 14일 충북 청주시에서 임신 25주 임신부가 하혈로 119 구급대에 신고했으나 75개 병원에서 수용 거부돼 6시간 만에 치

2024-09-18 14:21
손가락 절단 환자, 광주 응급실 4곳서 거부…90㎞ 떨어진 전주로 이송

추석 연휴 둘째 날 광주권 병원 4곳으로부터 치료를 거부당한 절단 환자가 90㎞ 넘게 떨어진 전북 전주까지 이송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오후 1시 31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문틈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119 구급대는 대학병원 2곳, 종합병원 1곳, 정형외과 전문병원 1곳 등 의료기관 4곳에 문의했

2024-09-15 17:17
낙뢰 맞은 광주 20대 교사, 40분 심정지 이겨내고 한 달 만에 퇴원…"두 번째 삶"

낙뢰를 맞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20대 교사가 한 달 만에 무사 퇴원했다. 12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낙뢰 사고로 이송됐던 교사 김관행(29) 씨가 지난 2일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이송된 지 28일 만이다. 광주 서석고 1학년 담임교사이자 국어 과목 교사인 김 씨는 지난달 5일 낮 12시4분경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교정에서 낙뢰를 맞았다. 당

2024-09-12 19:13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는데"…응급실 대란에 명절이 두렵다 [이슈크래커]

추석 명절, 5일간의 긴 연휴가 찾아오지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들썩이는 추석 성수품 물가부터 차량으로 가득 찬 귀성길, 오랜만에 마주한 가족들의 잔소리까지… 매 명절 등장하는 걱정거리지만, 이번 추석에는 사뭇 다른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병원'에 대한 우려죠. 이번 추석은 반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 속 처음으로 맞는 명절입니다. 연

2024-09-11 16:53
'엄마친구아들' 정해인-정소민, 달달한 분위기 '깜짝' 밤 산책 데이트

'엄마친구아들' 정해인과 정소민이 친구라기엔 설레는 달달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tvN 토일드라마 '엄마친구아들' 측은 8일 짝사랑을 고백한 최승효(정해인 분)와 배석류(정소민 분)의 밤 산책 데이트부터 갯벌맨의 정체를 안 정모음(김지은 분)과 강단호(윤지온 분)의 구급대원 신고식까지 '혜릉즈' 4인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지난 방송에는 서로의 진심과 진

2024-09-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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