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선박 검사 등 안전관리가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목포와 인천에 중소선박의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지역 거점 인프라인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가 신설되고 2026년까지 국가 어항 18곳에 선박검사장이 조성된다.
현재는 출장방문이 대부분으로 체계적인 선박검사에 한계가 있었고 어민들의 불편이 컸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어업 현실 등
귀어인에게 공공기관이 양식·마을어업 면허와 어선·양식장을 임대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어촌에 공동주택을 건립해 귀어인 정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어항 시설 등에 수익·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2026년까지 6000억 원 규모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해양수산부는 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29일(월)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 연장
△제1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여름호 발간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및 인구전망
30일(화)
△부총리 08:00 국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5~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 2019)’에서 ‘2019 K-SAFETY AWARD 대상’을 수상했다.
‘2019 K-SAFETY AWARD’는 제5회 안전산업박람회 참가기업 중 새로운 혁신 제품,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해 시상하는 ‘올해의 안전제품상’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지하 공동 3차원 형상화 신기술(MIRECO EYE)’을 국가 어항 시설 안전조사에 활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3일 강원도 원주 공단 본사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신기술(NET)을 해양수산부가 실시하는 국가 어항 시설물 안전성 조사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가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협회나 단체가 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아 독점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던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로 했다. 업무부실이 우려되는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제한하고 유관기관에서 독점하는 위탁사무는 민간ㆍ공공에 개방된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탁사무 일부가 관련협회에 관행적으로 위탁되면서 사후관리가 미흡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