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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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20여 년 약자 편에서 헌신한 대표적 공익변호사‘국제 기준 부합’ 인권법 마련…출생 신고제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이끌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임기가 만료하는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으로, 소라미(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익산 출생인 소라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2024-07-30 16:01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재난 진상규명 실패’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하게 됐다. 특조위는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특조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

2024-05-05 06:00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인권‧환경이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3월 RBA와 업무협약…삼성‧LG‧SK도 회원사높은 수준 요구 맞추고자 전담조직 따로 둬토종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 신설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가이드라인아동‧강제노동 감시해 취약층 보호“美‧中 분쟁과 직접적 관련 없다” 선 긋지만‘강제노동‧아동노동 등 금지’ 명분에 中 압박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올해 3월 ‘RBA(R

2024-05-03 05: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공 환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흥구 신갈동 17-7번지(신갈로 114)에서 개최한 인권교육원 기공식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인권은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평소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교육원 착공을 환영하며 시는 앞으로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문화를 발전시키는 심장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2024-03-19 16:45
새미래, 비례 13인 후보 공개...1번에 양소영

새로운미래는 18일 제22대 총선 비례후보 추천 1순위로 양소영 새로운미래 책임위원을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출신인 양 책임위원은 지난달 2일 이재명 대표 사당화를 비판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뒤 새미래에 합류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발표’를 통해 1순위 양 책임위원에

2024-03-18 17:08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개입 목적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2024-03-12 11:03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추천 등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24년 2월 18일 임기 만료한 윤석희 인권위원 후임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2024-02-19 17:18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회사 내에서 안전, 보안, 시설관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법원(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은 직원의 동의없이 설치된 CCTV를 검정색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에 한하여 비닐봉지를 씌운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

2024-01-15 05:00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견제받지 않는 세력, 파업 일삼아고비용 저효율로 ‘영국병’ 불러와한국도 철지난 노란봉투법 버려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노란봉투법 도입 역사는 오래 됐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사용자에게 완전히 기울어져있던 시절인 1906년 노동쟁의법을 제정하면서 노조 파업에 따

2023-07-20 05:00
與 “‘정의당 하부 조직’ 시민단체가 인천 주민참여 예산 주물렀다”

與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4일 제7차 회의 진행 국가보조금 불법 사용 등 시민단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전방위적 검증을 이어나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엔 인천 소재 시민단체들을 정조준했다. 특정 정당과 결탁된 것으로 보이는 시민단체가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심사·집행 전 과정에 참여해 ‘셀프심사’를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

2023-07-04 16:07
카카오, UN본부 회의서 디지털 안전 성과 발표

온라인으로 참가해 디지털 안전 정책 등 소개 인공지능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카카오의 노력들이 UN본부 회의에서 소개됐다. 카카오는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UN 대테러사무국-테크 기업 협의 회의’에서 디지털 안전을 위한 정책과 사례들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테러 목적의 ICT 악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2023-05-11 09:34
전장연, 지하철 3·4호선 출근길 시위…영하 10도 한파에도 계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4일 오전 8시부터 지하철 3·4호선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촉구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한다. '체감 영하 15도'의 최강 한파에 전장연의 시위까지 겹쳐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전장연은 이날 4호선 삼각지역에서 탑승 후 충무로역과 경복궁역을 거쳐 서울지방경찰청역까지 이동한다. 오전 10시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

2022-12-14 07:30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가족이 아파도 근무 중에 연락을 받을 수가 없다.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해야만 고객 정보가 보호되는 건가?" OK금융그룹이 고객센터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강제 수거하면서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월 국가인원위원회가 해당 조치에 대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오히려 해당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OK금융그룹지

2022-10-05 14:07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후 첫 군인 사망사건 통보 받아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첫 군인 사망 사건을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군 인권보호관 출범식을 연 뒤 제1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하던 중 국방부로부터 군인 사망 사실을 통보받았다. 지난 1월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 6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하면 즉시 인권위에 그 사실을 통보해

2022-07-01 21:13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임 사무총장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가 임명됐다고 1일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수원시 인권위원회·경기도인권위원회 부위원장, 4·16연대 운영위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박 신임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장의 제청으로 지난달 6일

2022-01-01 13:19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국방부가 검토 중이던 트렌스젠더 군 복무 관련 연구 용역을 연내 착수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트렌스젠더 군 복무 관련 용역을 연내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라며 "한국국방연구원(KIDA)

2021-10-07 15:26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9월 변론 시작"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달 박 전 시장 부인을 만났는데 직접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는 말을 듣고 소송대리를 맡게 됐다”면서 “9월부터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 아주 긴 소송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2021-07-29 15:24
직장인 33% 최근 1년간 갑질 경험…"정도 심각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갑질금지법)이 16일로 시행 2주년을 맞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갑질'을 당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0~17일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2.9%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3월(32.

2021-07-11 16:00
법원 "인권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 고용' 진정 각하는 '정당'"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이 정규직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각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준모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

2021-07-04 09:16
[인포그래픽] 당할만해서 당했다?…성폭력 피해자에 쏟아진 2차 피해

"2차 가해 두렵지만 감출 수 없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 그는 25일 서면 입장문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벌어지는 2차 가해에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성추행은 분명히 일어났고 가해자도 시인했으며 당 내부의 조치가 취해졌지만, 2차 가해는 또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피

2021-01-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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