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고 재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도 처리해 체결을 강행한다.
정부는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1일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 과정을 놓고 (김황식) 국무총리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을 만나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은 국문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할 일이 아니다. 다행스럽게 연기는 했지만 절차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다. 이것은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