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여야정 정책협의체 상설화" 공약'정무차관제' 도입…"장관 정책보좌관과 개방형 차관보 확대"민주당ㆍ열린민주당 통합…"시기는 경선 끝나고 적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31일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여·야·정이 합의 가능한 대선 공약에 대해 정책협약을 맺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는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과 '청소년을 위한 재정역량 성장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 단계부터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 생각해보는 등 체험을 통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 재정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특별회의, 학교밖청소년 '꿈드림센터', 국립
정부가 탈석탄,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 등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앞으로 20년 동안 추진한다. 국토생태축을 구축해 지역별 환경관리전략을 세우고, 누구나 환경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정의 실현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종합환경계획(2020~2040년)’이 10일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이 22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기타 지시이행 등 6개 부문에서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평가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등 세 가지다.
지난해 기재부가
정부 예산안에 국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행 첫해부터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가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위해 마련한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사업 제안이 40건에 그쳤다.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민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체 12대 분야를 대상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내년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국가 예산안은 428조8000억 원 규모다. 우여곡절 끝에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 예산안은 집행 전년도 초부터 미리 준비된다. 이는 충분한 심의 과정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산안 수립 과정을 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3월에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