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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에만 1200건 부당과세…직원 1000명 ‘무더기’ 징계·경고

국세청이 올 상반기에 부당하게 세금을 덜 걷거나 더 걷은 경우가 1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부당과세의 책임을 물어 직원 1000여명을 징계·경고 조치했다. 국세청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자체 감사결과 내용이 담긴 주요현안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에 이뤄진 부당과세 건수는 1224건으로 총 4193억원

2013-09-04 08:25
부산국세청, 금품수수 징계 최다 ‘불명예’

국세청 산하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부산지방국세청이 금품수수와 관련해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징계현황(금품수수)을 분석한 결과 서울·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부산국세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24%에 달한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부산국세청 직원에 대한 징

2012-10-22 09:21
이한구 "지난해 국세청 징계직원 127명"

지난해 금품수수와 기강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모두 127명으로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127명으로 2008년 73명에 비해 73.9% 늘었다. 국세청 징계직원은 ▲2005년 89명 ▲2006년

2010-09-24 07:18
[기재위] 국세청 자체 감찰 능력 낙제점

민주당 김효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9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징계자 가운데 금품수수자가 절반을 넘는 가운데 사법적 고발 통한 처벌이 거의 없어 자체 감찰 능력 낙제점 수준이며 비리자 적발 절반을 외부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 감찰 능력 배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는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으로서 업

2008-10-09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