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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증 안되면 삭감”…검찰 특활비 삭감 가능 커졌다

“법무부 여전히 특활비 공개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입증 되지 않는 특활비는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대규모 삭감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이 특활비 예산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

2024-11-06 16:06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

2024-08-21 16:02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

2024-08-01 14:40
국정원-검경, 대공합동수사단 운영…경찰에 인수인계 본격화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은 올 연말까지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키로 했다. 6일 국정원에 따르면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대공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을 공동으로 내·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수사단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 마련되고 경찰은 총경급 포함 20여 명, 검찰은 10여 명의 검사가 참여한다.

2023-02-06 16:20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ㆍ박지원 등 모두 혐의 부인…"은폐 생각 없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실장과 서욱 전 장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원장 등의 1차

2023-01-20 14:33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출석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제가 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원장을 소환해

2022-12-14 10:17
법무부, '조국 불법사찰' 배상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법무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상대로 불법사찰‧여론공작 등을 펼친 데 대해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1년부터 5

2022-11-09 17:30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 5000만원 배상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조 전 장관과 국가가 절반씩

2022-10-17 15:12
[상보] 검찰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기소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박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제보사주 의혹’이 제기된 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2022-09-08 17:05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

2022-07-13 16:18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1‧3부 배당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2022-07-07 11:22
박홍근 "김오수 제안, 검수완박 중재案으로 생각 안 해…4월 입법한다"

박홍근 "김오수 중재안, 뜬금없는 한 마디""4월 입법 목표 흔들림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없애되 수사 지휘권은 살리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중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김오수 중재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

2022-04-20 10:59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

2022-04-14 18:21
120분 내내 '고발사주' 의혹 공격당한 윤석열

하태경 "남 사건은 증거없이 고발장…내로남불"홍준표 "한 캠프 소속이라 특정해…사과해야"유승민 "의혹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할 용의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고발 사주' 의혹에 둘러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관련 의혹으로 대립각을 세운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하태경 의원은 16일 오후 진행된 국민의힘 8

2021-09-16 18:46
조성은 "직원 월급 체불ㆍ해외 도피는 억측…법적 대응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직원 월급 체불설과 윤 캠프의 출국 금지 요청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씨는 15일 오전 자신의 SNS에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현재 직원이 없고, 임원들과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 중인 상태에서 (임금체불) 보도가 이뤄졌다"며 "종료된 근료 관계에 있는

2021-09-15 08:59
이준석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박지원 해명해야”

이준석, 박지원ㆍ조성은 공모 의혹에 해명 촉구 "정보기관장 개입하면 국정원법 위반" 지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간 '공모' 주장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원법 위반의 주체는 박지원 원장"이라며 박 원장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두 사람 간 만남에 대해 "

2021-09-14 10:48
[종합] '박지원 게이트' 일파만파…여야 격돌 속 사퇴 압박

與 "허무맹랑한 물타기" vs 野 "박지원 개입 인정…사퇴해야"국민의힘 정보위원 "정치공작 진상조사 정보위 소집" 촉구윤석열 측, 박지원·조성은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박지원, 배후설 전면 부인 "야당이 헛다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2021-09-13 17:34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박범계 “윤석열, 손준성과 매우 특별한 관계”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발 사주 의혹 핵심에 윤 전 검찰총장이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야권 유력주자에 대한 정치공작이라며 박지원 국정원장 연루설을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주’

2021-09-13 16:28
이준석 "박지원, 해명해야…불충분시 사퇴 요구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공모자로 지목된 박지원 국정원장을 향해 "하루 속히 조성은씨와의 공모 의혹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정보기관 수장이 뉴스 정치면에 등장하는 상황을 불안해한

2021-09-13 10:41
'고발 사주' 파장 안갯속…'박지원 배후설' 수사·사임 촉구도

조성은 "말꼬리 잡기식 억지"野 대권주자들 "박지원 배후 인정…공수처가 수사해야"국민의힘 정보위원 "정치공작 진상조사 정보위 소집" 촉구윤석열 측, 박지원·조성은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제원, 중립 내각 요구…"공정한 대선 위해 정권 편향인사 배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

2021-09-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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