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센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감 핫이슈] 또 소환된 '론스타'...인수자격 놓고 공방

'론스타 사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의 한국 정부에 대한 론스타 배상 판결을 두고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당시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판단이 맞았는지 여부를 따졌다.

2022-10-06 20:18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韓 정부-하노칼 분쟁 의장중재인 선정

기획재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네덜란드 법인 하노칼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클라우스 삭스(Klaus Sachs) 독일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 교수를 의장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클라우스 삭스 교수는 하이델베르크 대학(University of Heide

2016-03-17 15:29
[한국-론스타 소송] 정부-태평양 vs 론스타-광장 '창과 방패' 대결

15일 ISD소송 첫 심리가 미국 워싱턴D.C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론스타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11월 론스타가 중재를 신청한 이후 정부 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 로펌인 '아널드 앤드 포터(Arnold & Porter)'를 선임했다. 태평양은 우리나라에서

2015-05-14 12:56
김갑유 변호사, 국제거래법학회 신임 회장 선출

김갑유 (53·사법연수원 17기)변호사가 국제거래법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김 변호사가 13일 열린 국제거래법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취임해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회장은 "국제거래법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역사가 깊은 국제거래법학회의 회장으로 선임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5-03-16 09:21
[正論]ISD 분쟁 대상범위 명확하게

한미FTA가 3월15일에 역사적으로 발효됐지만 이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뜨겁다. 혹자는 더 이상의 논쟁은 소모전이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FTA의 재협상 내지 폐기라는 극단적인 주장도 제기된다. 일반 국민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 와중에 투자자국가소송(ISD)조항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에 정부는 FTA발효 이후에 ISD에 대한 민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한다고

2012-04-17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