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포함“국정 과제였던 주택‧일자리‧소득 통계 왜곡해 홍보 활용”장하성‧이호승 전 실장 등 무혐의…22명 중 절반 재판행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검사장
부동산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재편되고 있다. 정부는 집값 하락기 때 규제 완전 철폐를 약속했지만, 정작 집값이 들썩이자 핵심지 규제는 여전히 붙들고 있다. 국회는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서 당장 부동산시장에 필요한 규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정책당국은 물론, 민간 건설단체까지 정치권 인사로 점철돼 있다. 부동산 정책의 정치화가 부른 씁쓸한 자화상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신임 차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김홍일 권익위원장과 차관급 내정자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표적인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
1일 대곡소사선 개통…尹 "일상·지역경제 큰 활력""임기 내 서해철도 네트워크 완성"…주민과 시승도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곡-소사선 개통을 하루 앞두고 "대곡-소사 개통을 시작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시대를 열어가며, 임기 내 서해안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어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난 1년여간 근무했던 대통령실을 떠나는 차관 내정자들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1년여 만에 단행한 장·차관 인사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부처 차관으로 대거 발탁했다. 각종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체화한 인사들을 배치해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11개 부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역도 선수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를 깜짝 발탁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차관 인선을
백원국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 29일 지명됐다. 그는 정책 기획·추진력이 강한 행정 전문가로 평가된다.
경남 거창 출생으로, 성균관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기술고시 31회 건축 직렬에 수석 합격해 국토부에 입부했다. 사무관 시절 기획조정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2차관에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임명한다.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이러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관리비서관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업무를 담당했다.
백 비서관은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도시재생기획단장, 국토정책관 등을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하는 등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
강권찬 시민참여비서관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냈다. 현 정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취임했다.
김경욱 사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철도국장,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정책관, 교통물류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국토부 2차관을 지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향인 충북 충주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구본환 전 사장이 지난해 9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단행한 12명의 차관급 인사에서 정통 관료 출신들이 대거 발탁한 것은 임기 말 공직 누수 현상을 막고 국정 당면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동산 문제 해결, 일자리 확보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의 담당 부처에 인적교체가
윤성원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토교통부 신임 1차관 자리에 앉았다.
신임 윤 차관은 1966년생으로 부산 동천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행정고시(34회)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섰다. 이후 국토부 국토정책과장과 기획담당관, 국제협력단장, 도시정책관, 국토정책관 등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2005년 청와대에 파견
청와대는 24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을 후임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5명의 청와대 차관급 및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서주석 신임 안보실 1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차관을 지내며 국방개혁 작업을 주도했다.
안보실 1차장은 NS
청와대는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청와대는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면서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상심이 크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청와대 고위직 중 수도권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로 집을 팔라”고 권고한 것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노 실장이 ‘데드 라인’으로 제시한 6개월 안에 청와대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데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용인하겠다고 한 부분도 빠져나갈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경욱 2차관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 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토부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의 비판을 외면하지 말고 충분히 공감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2차관에 김경욱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경욱 신임 2차관은 1966년생으로 경북 김천 출신이다. 서울 충암고, 서울대 경제학과, 같은 대학에서 행정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철도국장,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문재인 정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국무위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정부 출범 초부터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부동산 투기 수요로 보고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지만 청와대 참모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