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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권영세·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김병욱·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위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2023-12-06 17:28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토소위에서는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포함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해당하는 13개 법안이 병합 심사됐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김

2023-11-29 17: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4호 발간 7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비공개), 14:00 선제

2021-09-05 13:23
가덕도법 국토소위 통과…"예타 면제ㆍ환경평가는 진행"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19일 의결했다. 법안은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2021-02-19 21:37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0:00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석간) △제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2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23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과(석간) △'월간 재정동향' 2019년 7월호 발간(석간

2019-07-07 10:21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경제]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IMF 연례협의 미션단 접견(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IMF 연례협의 미션단 면담 △KDI 경제동향(2018. 3) 12일(화) △부총리 08:00 PM-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주한 호주대사 면담(비공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2019-03-11 10:35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IMF 연례협의 미션단 접견(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IMF 연례협의 미션단 면담 △KDI 경제동향(2018. 3) 12일(화) △부총리 08:00 PM-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주한 호주대사 면담(비공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3월호 발간(석간) △이호승

2019-03-10 10:29
신탁 방식 재건축도 초과이익 환수 적용 추진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건축도 내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이

2017-02-2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