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현재 3000대에서 20년 후인 2035년까지 100만대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세먼지 환경 기준도 세계보건기구(WHO) 목표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고 재활용률도 83.2%에서 97%로 늘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향후 20년간의 국가 환경정책 비전과 장기전략을 담은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 이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양 부처는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국토부·환경부 간 협업 테스크포스(TF) 를 구성,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토·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기본법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날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