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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통령 탄핵청원 20만명 넘어...尹, 정신차려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벌써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민심이 그만큼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한다. 총선에서 불벼락 같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2024-06-27 11:53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구 청원 동의 20만 명 넘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해당 청원에 대해 20만7000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따라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

2024-06-26 19:34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정지어(法廷地漁)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자신이 유리한 판단을 받

2024-03-18 06:00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이달 23일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등 3건 심리“신속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건 위주로 안건 정해”애초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선고 이뤄질지는 미정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법원이 권한대행 주재로 전원합의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석 달째 전합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바꾸는 주요 재판이 더 이상

2023-11-13 17:38
국방장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대통령 격노’ 주장 사실과 다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을 두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변호인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왔다”며 “저를 포함한 국방부 누구도 경찰 이첩 자료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대령

2023-09-04 16:59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옛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2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

2023-08-31 16:56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국방부가 ‘해병대 순직사고’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 측은 채수근 상병 사건 초동수사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2023-08-21 16:46
국방부, 채상병 사건 곧 결론…'지휘부 과실치사' 유지 가닥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의 결론 도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재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와 같은 결론이다. 조사본부는 채 상병 소속 부대가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

2023-08-17 20:48
경북경찰청,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첩 수사 예정…“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경북경찰청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군사법원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경찰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으므로 결국에는 경찰이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까지 결론을 내려 경찰에 넘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

2023-08-12 10:07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거부한 SK텔레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별개의 이혼소송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SK텔레콤에 관련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2023-07-17 15:04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강제추행 혐의…이예람 중사 극단선택1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징역 9년2심서 7년으로 감형…大法, 형량 유지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전 공군 중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중사의 상고심에서 군인

2022-09-29 11:49
'이예람 특검 종료'…野 "엄중한 사법 심판과 군 인권대책 마련을"

정치권 "성추행 2차 피해 규명 성과…윗선수사는 한계"민주당 "더는 군 성폭력 문제 반복해선 안 돼"정의당 "군 사법체계 전면 개선해야" 야권은 13일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별검사팀이 2차 피해 사실을 규명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강력한 군 인권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특검

2022-09-13 20:07
현직 공군, 만취 상태로 길거리 음란행위…현행범으로 체포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현직 공군 부사관이 체포됐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은 공군 모 부대 소속 4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밤 9시경 경기도 파주시 노상에서 함께 있던 50대 여성 A씨에게 성기를 드러내고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행인에 의해 신고됐

2022-07-22 22:44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줄어정의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군 사법제도 개혁에 속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14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를 2심에서 감형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유족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

2022-06-14 15:41
[전문]문재인 대통령 제73회 국군의 날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며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73주년 국군의 날인 이날 해병대 제1사단 인근 경북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기념사 전문이

2021-10-01 11:45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을 포함해 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공포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2021-09-14 13:32
문재인 대통령 "군사법원법,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 중대한 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군사법원법 공포와 관련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대대적인 "군 사법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이 오늘 공포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2021-09-14 11:34
[속보]문재인 대통령 "군사법원법, 군 인권ㆍ병영문화 개선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 되길"

국무회의

2021-09-14 11:05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신 경제 민주화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고,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2021-09-13 15:15
내년 7월부터 'D.P.' 병사 보직 사라진다…“군사법원법 후속 조치”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드라마와 무관"기존 병사 임무는 군무원이 대신 수행키로 "D.P., 병사 수행하기엔 부적절해…병 행정 인력도 감소세" 넷플릭스 드라마 'D.P.' 소재로 활용된 이른바 '탈영병 체포조'(Deserter Pursuit·이하 DP) 병사 보직이 내년 7월부로 폐지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국회 본회의를

2021-09-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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