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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풀어도…새만금 개발 ‘산넘어 산’
    새만금 개발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과 조선업 불황으로 비는 군산국가산업단지 복병을 만나 잇단 규제 완화에도 기업 유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8일 공유수면법 특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시 매립 면허권자의 동의 간주 조항을 신설했다. 새만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지
    2017-03-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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