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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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였던 스드메 가격 공개...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앞으로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과 계약을 맺을 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세부 내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스드메 서비스 내용과 가격 정보가 공개된다. 대부분의 예비부부는

2025-04-03 10:00
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안한 '성지건설'에 시정명령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성지건설에 시정 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2025-03-26 12:00
[노무, 톡!] 건강문제로 인한 해고 요건

취업규칙에서 해고 또는 자동면직 사유의 하나로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회사가 많다.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한 통상해고 역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인 이상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2025-03-23 18:36
‘제4이통사’ 꿈 가능할까…정부, ‘자본력’ 허들 세운다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제 개선 방안 제시주파수 할당 대가 '전액 일시 납부' 원칙정부 “역량 있는 사업자 위한 제도 개선”일각선 “제4이통사 현실성 있나” 회의론도 정부가 특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해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할당 대가의 분할 납부 방식 대신, 할당 대가의 전액 일시 납부

2025-02-28 16:41
中企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최대 1840만원 지원

저고사위 인구비상대책회의父 육아휴직률 15→25% 목표…母 72%→75%다자녀 일반고 우선배정 전국 확대 추진 정부가 저출산 대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에도 연간 최대 1840만 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 여건 개선에 나선다. 기존 △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육아휴직도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에

2025-01-23 16:06
1만원대 20GB 5G 요금제 나오나...정부, 알뜰폰 지원 박차

제 4이통 대신 알뜰폰 육성…정부 "통신 정책 최우선 과제"통신사가 알뜰폰에 제공하는 도매대가, 52% 낮춘다3~4만 원대 20GB 5G 요금제, 1만원대로 등장 기대MVNO→풀MVNO→MNO, 단계적 성장 육성 정책 지원 정부가 올해 통신 정책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육성을 꼽고 정책 개선에 나섰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알뜰폰 도매대가를 최대 절반 낮춘

2025-01-15 14:02
카카오 준신위 "3대 의제 권고 이행 완료…신뢰 회복 노력"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신뢰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는 카카오 그룹이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 3대 의제 권고에 따른 개선안을 모두 이행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준신위는 최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카카오로부터 3대 의제 권고 개선안에 대한 최종 이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지난해 2월 준신위

2025-01-15 11:09
과도한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고시 개정 추진

앞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사의 과도한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 규정돼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거래에서 설

2025-01-09 10:00
재건축 조합 설립 쉬워진다…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설립 쉬워진다… 통합심의 등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2024-12-31 16:13
"생떼같은 무책임한 주장" 뉴진스 강력비판한 연제협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그룹 뉴진스(NewJeans)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 입장을 밝혔다. 6일 연제협 측은 "최근 뉴진스와 소속사 간 불거진 전속계약 해지 논란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 전체에 깊은 충격을 주고 있다"라며 "우리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자산인 K팝은 뉴진스 사태로 인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로 했다. 앞

2024-12-06 09:00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국회, 155분만에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10시 20분께 갑작스럽게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로 해제됐다. 계엄 선포 155분 만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은 김용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2024-12-04 02:05
이윤진, 이범수와 이혼 조정 중 잠적설…"일 터지길 기대하는 메시지들, 잘 지낸다"

이혼 소송 중인 번역가 겸 방송인 이윤진의 잠적설을 깨고 근황을 밝혔다. 1일 이윤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포스팅을 그동안 못했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슨 큰일이 곧 터질 거냐, 마치 기대라도 하듯 DM(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주였는데 큰 일은 없다”라며 “있다 해도 이미 막았을 것”이라고

2024-12-01 18:07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된다 VS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 너무나 상반된 입장이 지난밤 전해졌습니다. 도무지 그 합의점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데요.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와 그 소속 유명 아티스트 사이에서 벌어진 ‘계약 해지 논란’이죠. 그룹 뉴진스가 28일 밤 갑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 소식을 알려왔습니

2024-11-29 15:28
“공사비 올려줘” 급등한 조합-시공사 분쟁에 바빠진 공공… 실효성은 ‘글쎄’

고금리와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오름세를 이어가자 정부가 도입한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제도를 찾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사비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내놨다. 검증 결과를 수용해야 할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제 현장에선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29

2024-11-29 06:00
서인영, 결혼 1년여 만에 파경…"귀책사유 없어, 서로 응원하기로"

가수 서인영이 결혼 1년여 만에 이혼했다. 서인영 소속사 SW엔터테인먼트는 28일 "서인영은 최근 합의 이혼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앞서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과 같이 이혼 과정에서 귀책사유와 같은 이슈는 없었다는 점 말씀드린다"며 "두 사람은 원만한 합의 하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2024-11-28 17:10
재건축·재개발 완화법, 국토위 통과…“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9월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시 현재 ‘2분의 1 이상’인 각 동별

2024-11-28 11:53
"결과 나오면…" 서인영, 컴백 소식과 함께 이혼 소송 언급…방송 복귀 본격화

가수 서인영이 컴백 소식을 전한 가운데 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7일 서인영의 소속사 SW엔터테인먼트는 “서인영이 내년 1월 신곡 발매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라며 “윤일상 작곡가의 곡으로 컴백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속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 대해 “계속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

2024-11-27 20:59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부당약관 시정

사진파일 구입비ㆍ드레스 피팅비 등 기본가격에 포함계약서에 추가요금ㆍ위약금 기준 구체적으로 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깜깜이 비용 문제 관련 부당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했던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가 기본 서비스가격에

2024-11-12 12:00
공정위 "임차인 잘못 없으면 HUG가 전세보증금 줘야"…보증약관 시정권고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의 사기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2024-11-05 12:00
성범죄 전문 변호사도 놀란 최민환 녹취록…"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이 인 가운데,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이고은 변호사가 출연해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분석했다. 앞서 율희는 24일 자신

2024-10-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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