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입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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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가 6%대 폭등,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6.0% 올랐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공급망 교란 등으로 석유류를 비롯한 공업제품 가격이 급등하고 개인서비스 물가도 계속 치솟는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년=100)로 작년

2022-07-06 05:00
[데스크칼럼] 21대 국회, 국민을 먼저 보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돼 4년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의 거대 여당으로 ‘친문(친문재인)’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을 고려하면 사실상 180석의 슈퍼 여당이다. 이는 군사독재 시절 슈퍼여당으로 청와대 거수기를 했던 유신 시대와 5공(5공화국) 시절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전체 299명 중 21

2020-06-01 18:05
박용만 “구조적 장벽으로 성장 어려워…법ㆍ제도 장벽 다 들어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구조적인 장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도 장기적인 발전적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기득권 장벽을 무너뜨리는 구조 개혁 없이는 산업의 역동성이 저하돼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박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 “구조

2019-12-29 11:12
[사설] 거듭된 경기추락 경고, 정치는 온통 ‘조국’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또다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8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9월호를 통해서다. 6개월째 “경기가 부진하다”는 평가로, 대내외 수요위축을 이유로 들었다. 산업생산과 제조업 재고 지표와, 소비, 수출, 투자 모두 나빴다. 7월 산업생산이 0.5% 증가했지만 조업일수가 하루

2019-09-09 05:00
정상회담 일방 초청에 뿔난 野… 정기국회 험로 예고

청와대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여야 대표의 동행을 요청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향후 규제개혁 입법 등에도 약영향을 미치는 등 험로를 예고했다. 일부 야당은 청와대의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 초청에 “정략적인 초청”이라며 이를 단칼에 거부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먼저 (

2018-09-12 10:33
이해찬, 박용만 만나 "규제와 관행, 과감히 풀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필요 없는 규제,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관료들의 관행과 같은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를 예방한 박 회장에게 이같이 말하며 규제 완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당은 이견이 있는 조직이니 이견을 잘 해소하도록 하고

2018-09-06 16:03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 방문…"규제개혁 입법 촉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오는 4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 상임위원장단 등과 간담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재계에 따르면 "박 회장의 국회 방문 일정을 여야 정치권과 조율 중"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오는 4일과 6일 이틀간 방문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치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9-02 20:32
규제 완화 법안 불발…8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으로 끝나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에서 민생·규제 완화 법안을 처리하는 데 실패하면서 8월 임시국회는 결국 ‘빈손’ 국회로 끝났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와 규제 혁신 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처리도 같이 불발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2018-08-31 10:42
김관영 “개혁입법 절박함 갖고 있는지 의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여야가 합의한 규제개혁 입법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거대 양당은 앞에서는 규제개혁과 경제 살리기를 얘기하면서도 과연 절박함을 가지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가경제 상황을 감안한 1당, 2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018-08-30 13:15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정책·금융·경제 전문가 구성…‘규제개혁 입법’ 탄력 기대

경제와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 상임위원회는 어디일까. 바로 국회 정무위원회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정책 컨트롤타워인 금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정무위 소속 대부분의 의원은 금융위를 견제하는 데 주력한다. 경제·금융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권한도 커 많은 의원이 정무위에 배정되길 희망한다. 이번 후반기에서는 정무

2018-08-27 10:33
민주당 찾은 김동연 '규제개혁 입법' 당부 … 홍영표 "성과내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만나 "은산분리·개인정보보호법 등 핵심 규제법안에 대한 입법을 최대한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홍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어제 (좋지 않은 결과의) 고용통계가 발표됐고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 활

2018-07-12 15:20
재계·노동계 찾아 ‘사회적 대타협’ 경청간담회

여당이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분야 현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현장 행보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 데 이어 여당도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임에 따라, 노동현안 해결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 그리고 주요 경제상임위 간사 등은 15

2018-01-12 10:12
우원식 “카드사, 영세상인 상대로 폭리…수수료 인하 대책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복합쇼핑몰 난립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카드사가 사실상 영세 중소사업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지만 영세 중소사업자의 55%는

2018-01-11 14:11
황우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위해 규제개혁 과감히 해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규제개혁 입법사항을 과감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소비시장의 규모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길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노사갈등 때문에 국내

2013-10-07 11:17
대한상의 “최근 3년, 기업부담지수 지속 증가”

조세와 정부규제 등에 대한 기업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40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전체지수는 전년보다 2포인트 증가한 105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지수 103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부담이 증가한 비수도권 기업은 올해 조사(106)에서

2013-06-10 11:00
[규제 발목잡힌 금융시장]"규제 푼다고 하더니…‘금융 전봇대’더 늘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시절 가장 대표적인 개혁 의지를 나타낸 ‘대불공단 전봇대’ 사건은 불합리한 규제철폐의 상징이 돼 왔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고 싶도록 여건을 마들어 줘야 한다”며 대불공단 전봇대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대불공단 입주업체들은 공단 옆 교랑에 위치한 전봇대 때문에 대형트럭이 커브를 틀기 힘들어 이에 대한 민

2012-05-02 08:36
기업들, 4대보험·법인세에 가장 많은 부담 느껴

기업들이 4대보험과 법인세에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부담지수 조사'에 따르면 4대보험의 '기업부담지수'가 '130', 법인세는 '123'으로 나타나 기준치(10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4대보험의 경우 임직원 급

2010-07-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