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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인하=통화량 증가’ 공식 깨지나…수출업체 대금이 신용 공급 ‘견인’
    ‘기준금리 인하=통화량 증가’ 공식 깨지나…수출업체 대금이 신용 공급 ‘견인’
    한은, 2024년 12월 통화 및 유동성 발표M1 25조4000억·M2 40조5000억 각각 증가대출규제정책·은행 대출금리 유지 등 영향 국내 신용 증가 약해국외신용, 수출거래대금→원화 환전 자금 통화량 증가 이끌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대출 금리에 곧바로 반영하지 않은 가운데 대출 규
    2025-02-13 12:00
  • 가짜뉴스 사각지대 만드는 플랫폼…‘표현의 자유’ 외치며 정치권 눈치 보기 [돈이 되는 가짜뉴스②]
    가짜뉴스 사각지대 만드는 플랫폼…‘표현의 자유’ 외치며 정치권 눈치 보기 [돈이 되는 가짜뉴스②]
    메타 팩트체크ㆍ혐오표현 규제 폐지트럼프 환심 사기 위한 조치로 해석네이버 팩트체크ㆍSNU 재정 지원 종료당시 여당 정부 등 압박 탈피책으로 풀이“사적 플랫폼도 공적 공간 기능 수행토록비정파적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있어야” 국내외 플랫폼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정치적 이유로 가짜뉴스 대응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정보기술(I
    2025-02-02 18:29
  • [유주선 칼럼] “보험실무에 AI 활용‧망 분리…규제 완화해야”
    [유주선 칼럼] “보험실무에 AI 활용‧망 분리…규제 완화해야”
    2032년 생성형 AI 시장 7兆…10년 새 18배↑보안규제 엄격…디지털 신기술‧금융혁신 저해클라우드 허용정책 역행…우수인재 유출 우려보안수준 따라 논리적 망 분리 방식 선택해야“R&D 등 망 분리 적용 예외 사유도 확대하자”‘자율보안-결과 책임’ 디지털금융보안법 필요 지난해 8월 13일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망 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금융회사
    2025-01-25 10:00
  • 삼정KPMG, 다음달 5일 ‘트럼프 2.0 시대 국세·관세·통상’ 세미나 개최
    삼정KPMG, 다음달 5일 ‘트럼프 2.0 시대 국세·관세·통상’ 세미나 개최
    삼정KPMG가 다음달 5일 강남구 아모리스 역삼에서 국내 기업 대상 ‘트럼프 2.0 시대 국세·관세·통상’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공식 취임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새로운 통상 정책이 전 세계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한국은 이러한 전례 없는 변화에
    2025-01-20 09:36
  • 금융위,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2단계 입법 논의 본격 착수”
    금융위,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2단계 입법 논의 본격 착수”
    사업자·시장·이용자 측면 입법 주요항목·검토방향 논의스테이블코인 관련 글로벌 기구·주요국 규제 논의 점검 금융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가상자산위)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가상자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기관 및 민간위원들이
    2025-01-15 11:08
  • [아시아증시] 중화권 증시 급등…상하이 2.54%↑
    [아시아증시] 중화권 증시 급등…상하이 2.54%↑
    보복관세 점진적 인상에 매수우위 AI 반도체 수출규제…예견된 수순 14일 아시아 증시는 중화권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5일 앞둔 가운데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확산했다. 애초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취임이 임박한 시점에서 60% 관세를 점진적 또는 단
    2025-01-14 16:58
  • 서울대 ESG사회혁신센터, ‘블록체인: 미래를 열다’ 콘퍼런스 개최
    서울대 ESG사회혁신센터, ‘블록체인: 미래를 열다’ 콘퍼런스 개최
    17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서 개최…가상자산 시장 전망 국내외 전문가 참석해 한국 블록체인 산업 진단ㆍ방향성 제시 “정부, 업계 협력 필수…산업 비전과 실질 전략 제시 계기될 것” 서울대학교 ESG사회혁신센터가 ‘블록체인: 미래를 열다’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콘퍼런스는 이달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서울대 ESG사회혁
    2025-01-13 16:41
  • [글로벌 시민] ‘금연국가’로 가는 EU
    [글로벌 시민] ‘금연국가’로 가는 EU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 세우는 목표 중 하나가 ‘금연’이다. 하지만 금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담배를 끊은 사람에게 ‘독한 놈’ ‘상종도 말아야’라는 표현까지 썼을까.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1990년대 직장인들 책상에 재떨이가 놓여있었다. 그때만 해도 실내흡연이 공공연했다.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실내흡연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2025-01-09 18:29
  •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업을 규제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도입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산법이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공적 개입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 규제 우려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성희 국회입법조
    2025-01-08 18:00
  • ‘금융규제 강경파’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트럼프 취임 앞두고 조기 사임 발표
    ‘금융규제 강경파’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트럼프 취임 앞두고 조기 사임 발표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직 퇴진연준 이사 직위는 유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부의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 부의장이 2월 28일부로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직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7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임한 그의 부의장 임기는 2
    2025-01-07 16:56
  • MS, 올해 AI 데이터센터에 800억 달러 투자 계획
    MS, 올해 AI 데이터센터에 800억 달러 투자 계획
    스미스 사장 “올해, 미국 AI 황금 기회트럼프 차기 정부 AI 규제에는 부정적“동맹국 챙기는 실용적 수출규제 정책 펼쳐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올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800억 달러(약 118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MS 공식 블로그에 ‘미국 AI의 황금 기회’라는 글을
    2025-01-05 11:03
  • 숭실대 행정학부 우윤석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숭실대 행정학부 우윤석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숭실대는 행정학부 우윤석 교수가 지난 달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2년으로 우 교수는 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1998
    2025-01-02 17:20
  • ‘포스트 탄핵’ 바뀔 부동산 정책은? 증세 강화 기조 부활·임대차법 강화 전망도 [2025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④]
    ‘포스트 탄핵’ 바뀔 부동산 정책은? 증세 강화 기조 부활·임대차법 강화 전망도 [2025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④]
    헌법재판소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으면 조기 대선 등으로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야당의 정책 입김은 지금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30일 본지가 설문조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만약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증세 기조 부활과 함께 임대차법 재강화 등
    2024-12-30 06:00
  • [안재욱 칼럼] 자해 정치, 자해 경제정책
    [안재욱 칼럼] 자해 정치, 자해 경제정책
    입법폭주→거부권→재표결로 악순환기업인 부리려는 정치 욕망도 여전해정치 개입 클수록 경제쇠퇴 명심해야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연초에 한국 경제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희망했지만, 희망과는 달리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2024년 말에 본 2025년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비우호적인 대외환경과 극심한 정
    2024-12-22 18:45
  • “탄핵 정국, 주택시장 장기 침체 불러올 것… 유동성 지원책 나와야”
    “탄핵 정국, 주택시장 장기 침체 불러올 것… 유동성 지원책 나와야”
    탄핵 정국으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환율 상승과 유동성 위축 등이 주택 거래량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이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핵 정국 장기화 시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24-12-18 11:41
  • 트럼프 인수위, 바이든 전기차·연비 규제 정책 전면 철회 계획…“모든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
    트럼프 인수위, 바이든 전기차·연비 규제 정책 전면 철회 계획…“모든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
    전기차·충전시설 지원 중단中 부품·소재 수입 제한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전기차 및 배출 가스 정책을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입수한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전기차와 충전 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산 자동차·부품·배터리 소재의 수입 제한을 강화
    2024-12-17 10:44
  • 한덕수 총리 중심 비상체제 국정운영…당정협의 강화 [탄핵 불성립]
    한덕수 총리 중심 비상체제 국정운영…당정협의 강화 [탄핵 불성립]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대거 불참으로 불성립했지만,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2선 후퇴를 약속한 만큼 향후 정부 운영은 국무총리 중심으로 비상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 투표 자체가 무산되자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2024-12-07 21:59
  • 韓 플랫폼 규제, 이용자 후생 감소하고 빅테크 독점만 부추긴다
    韓 플랫폼 규제, 이용자 후생 감소하고 빅테크 독점만 부추긴다
    민간 플랫폼 서비스를 공공 인프라로 보는 정부의 관점이 정산 주기와 수수료 등을 규제하려는 과도한 규제 움직임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의 플랫폼 규제로 인해 빅테크에 대항할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위축시켜 구글 등 빅테크의 지위를 공고히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서울 서초구
    2024-12-03 15:46
  • 美 주도 가상자산 시장 온다…“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지배력 강화”
    美 주도 가상자산 시장 온다…“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지배력 강화”
    업비트 투보센, ‘미국이 주도할 2025년 디지털자산 시장’ 리포트 발간“스테이블코인 담보 대부분 미 국채…시장 확대해 달러 지배력 강화”“백악관ㆍ상하원 美 공화당 독식…산업 육성 법안 등 추진 빨라질 것” 도널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2024-11-27 16:08
  • 윤석열 정부서 2900여 건 규제 개선, 약 148조 경제 효과
    윤석열 정부서 2900여 건 규제 개선, 약 148조 경제 효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이에 따른 투자 창출과 매출 확대 등으로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 규제 혁신 사례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로 광양산업단지에
    2024-11-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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