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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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동물 장례식장 들어선다…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시작

산업부,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열고 57개 과제 심의·승인전기차 폐배터리 건식제련 실증·바지선 위 폐그물 세척 등 자원순환율 높여반려동물과 카페 등 음식점 동반출입 가능 실증사업도 도심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간 '동물보호법' 상 도심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가 제한돼 반려인들의 장례식장 접근이 어려웠으나,

2025-03-31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엘리베이터 내부 위험, 타기 전에 AI로 확인한다…규제특례 실증

산업부, '2024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78개 특례과제 심의‧의결 앞으로 엘리베이터 내부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1층 또는 지하층 엘리베이터 주변 모니터와 방재실에 송출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위험 감지 시 위급상황 문구를 알려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포시즌스

2024-12-18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일 ~ 12월 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경제부총리 09:00 ASEAN+3 경제협력 및 금융안정 포럼(한국은행) △최상목 부총리 ARMO 소장 면담 및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 참석(석간)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조간)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조간) △통계청-중기부「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조간) 1

2024-12-15 08:47
규제완화로 완전자율운항선박 시대 활짝…삼성중공업 'SHIFT-Auto' 출항

규제 완화를 통해 완전자율운항선박 시대의 첫걸음이 될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선박이 출항한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련된 이번 자율운항선박 실증의 기회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내년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법을 통해 공백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21일 거제에서 열린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선박 'SHIFT

2024-11-21 11:00
공유자전거, 이동 차량에서 직접 충전…규제샌드박스로 현대차 사업 승인

충전소 방문 없이 현장에서 바로 배터리 충전·교체 진행'2024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앞으로 방전된 공유 전기자전거를 충전소까지 옮겨 충전한 후 대여 장소에 재배치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이동 차량에서 직접 충전해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유 전기

2024-10-23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경제부총리 APEC 재무장관회의(페루 리마)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21일(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미국 뉴욕/워싱턴)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KDI-브루킹스연구소,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 탐색: 도전과 정책” 공동연구 보고서

2024-10-20 09: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한국노동연구원-KDI,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경제부총리 14:20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

2024-07-14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 8일(수) △부총리 10:4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민

2024-05-06 08: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2024-03-24 08: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2023-12-25 08:29
쌀때 전기차 충전해 비싼 시간대 되판다…47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산업융합규제특례위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 특례 실증현대차·기아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 실증…가정 공급은 국내 최초 사례캠핑카 사용하지 않는 기간 임대하는 중개 플랫폼·가축 분뇨를 비료로 전환하는 사업 등 실증 전기 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해 요금이 높은 피크 시간대 전기를 되파는 사

2023-11-06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 7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외환건전성

2023-11-05 10: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화)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 5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

2023-07-02 10: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4:00(잠정) 법제사법위원회(국회)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 발간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콘텐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2030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14:

2023-03-26 09:08
“두산퓨얼셀, 수소 산업 태동기 진입…투자 매력 높아져”

유진투자증권이 두산퓨얼셀에 대해 수소산업이 성장하면서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6만5000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3만550원이다. 26일 한병화 유진투자 연구원은 “두산퓨얼셀의 올해 누적 수주는 297MW로 연초에 제시했던 가이던스 240MW를 초과했다”며 “당초 예상 수주 풀에 있던 100MW

2022-12-26 08:05
재사용 용기로 주방세제 리필 구매…식약처 시범사업 시행

주방세제를 구매할 때 재사용 용기를 가져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도록 하는 판매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제로웨이스트샵’ 등 일부 판매 업소에서 주방세제의 소분(리필)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 시범사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

2022-12-20 19: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

2022-12-18 09:11
KAIA “각국 미래차 자국산업 중심 정책, 네거티브 규제 필요”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6일 정부 발표 미래차 규제 완화에 환영을 표하며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KAIA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각기 36건과 25건 규제 특례 중 16건의 전기·수소차 산업 규제 완화를 두고 환영

2022-09-06 20:49
식약처 “식품 표시정보,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앞으로 식품 표시정보를 스마트라벨(QR코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시사항을 스마트라벨(QR코드)로도 제공할 수 있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농심과 매일유업, 샘표식품

2022-09-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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