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ㆍ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 전국 사업장의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하반기 주요 고임금 업종(자동차, 조선, 철강,
유명 브랜드의 미용업체 109개소에서 스탭종사자(미용보조)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했을 뿐 아니라, 2억265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20일부터 31일까지 7개 브랜드 미용업체 207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위반여부의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4월 8일
올 8월말 현재 비정규직은 544만5000명으로 임금근로자중 33.8%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5만8000명이 줄어 2003년 8월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노동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정규직은 1065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47만9000명이 늘었다. 증가폭은 부가조사 실시 이래 최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