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시행도덕적 해이·가계부채 증가 우려에“성실상환자 경제생활 정상 복귀가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과 관련해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금감원이)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법률적
국세를 제때 내지 않아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56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에 국세체납 사실이 통보된 사람이 55만87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4만3786명)보다 6.6%(3만4969명) 증가한 것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치다.
은행연합회에 국세체납 사실
오는 8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이 대출로 분류돼 가입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초래했던 기존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주택연금 정보를 기존 대출항목과 별도로 구분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 정보가 개인 신용평가에 사용되지 않도록 공유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그
대포통장이나 카드 양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1년간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등의 통장개설이 제한된다. 또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취급 심사 등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사전방지부터 사후제재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은행연합회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파산면책정보 관리 기간이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지만 파산면책자들의 금융거래 불이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파산면책정보 관리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이에 대한 관리가 정부가 직접 나서는 한편, 파산면책자들이 취업과 창업에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