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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부모가 권리를 갖는 아동복지

한국에서 아동복지에 관한 권리는 아동이 아닌 아동의 부모가 갖는다.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정책 중 하나는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법’은 제1조에서 아동수당의 목적을 ‘아동 권리·복지 증진’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모급여도 명목상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법적으로는 아동수당의 ‘추가 급여’ 형태다. 법률에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수급

2024-11-17 12:10
보이스피싱 적극 가담 안 해도…대법 “범죄 인식까진 필요치 않아”

“정범의 탈법행위, 정확히 인지 못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본인의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2022년 10월 대법원 판단과

2024-10-10 12:00
해외금융계좌 65조 원으로 1년 새 121조 원 급감…가상자산 가치하락 영향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공개신고인원 1043명으로 389명 줄고 특정 가상자산 가치 급락국세청 "전 세계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준비 중"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약 65조 원으로 지난해 186조 원 대비 121조5000억 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상자산 가치하락으로 신고 금액인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늘어 신고 인원 자체가

2024-09-29 12:00
딜로이트 안진, 일본계 기업 대상 ‘2025년 한국 개정세법 대응 세미나’ 개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오는 10월 8일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개정세법 및 회계 이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계 기업들이 오는 2025년 한국 개정세법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자금 부정 사례와 일본계 기업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

2024-09-10 13:10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 알면서 출국인식 이후 귀국하지 않아도 시효정지 피고인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해외에 체류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2024-09-08 09:00
머스크의 스페이스X, 직원들에 브라질 여행 자제 권고…현지 직원 철수도

머스크·브라질 X 갈등, 다른 사업에도 불붙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우주 개발 기업 스페이스X가 직원들에게 브라질 여행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윈 숏웰 스페이스X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난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나 사적인 이유와

2024-09-05 16:58
文 전 대통령 일가 정조준하는 검찰…‘경제공동체’ 성립될까

檢, ‘특채 의혹’ 전 사위가 받은 월급-문 전 대통령 이익 동일시뇌물 혐의 다지기 위해 자금 흐름 추적…조만간 다혜 씨 소환 경제공동체 적용 해석 나뉘어…독립생계 여부 판단 등 관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사위가 받은 월급이 문 전 대통령의 이익이라는 ‘경제공동체’ 논리

2024-09-04 15:44
브라질 vs. 머스크 갈등, 스타링크로 번지나...“면허 취소 위기”

“스타링크, 대법원 명령 이행 하지 않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두고 브라질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브라질 당국이 머스크가 이끄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업체 스타링크에 대한 제재도 저울질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라질 방송·통신 규제 기관인 아나텔

2024-09-03 14:49
브라질에서 ‘엑스’ 못쓴다…“우회접속시 벌금 하루 1200만원”

브라질 대법원, 24시간 내 엑스 접속 차단 명령머스크와 4월부터 가짜뉴스 계정 차단 놓고 갈등 브라질 대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 브라질 내 접속 차단을 명령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의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이날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2024-08-31 09:29
브라질 대법원 ‘스타링크’ 계좌 동결…머스크와 갈등 격화

머스크, 4월부터 브라질과 신경전현지 사업 철수…‘직원 해고’ 통보 브라질 재판부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금융 계좌 동결을 명령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현지 언론을 인용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지난주에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전 트위터)에 대한 벌금 납부 집행을 위해

2024-08-30 15:25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중소기업계가 경제 역동성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한 기업승계 지원 세제 부분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 노란우산 세제 혜택 강화 등이 포함됐다"며 "기업승계 지원 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

2024-07-25 17:15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수감 5년간 -4.4조 상속세율10% 과표 1→2억…자녀공제 5천만→5억2년째 세수결손 유력…"부자 감세" 野 설득 관건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공제 금액을 현재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세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해외직구 통관이 빨라지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20일 전에 알린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 중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분야를 보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난해 기

2024-07-25 16:00
케이뱅크, 앱 전면 개편...고객 혜택 강화

케이뱅크는 ‘생활 속의 케이뱅크’로 도약하기 위해 고객 친화적으로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을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앱 개편의 콘셉트는 ‘매일 혜택을 발견하는 케이뱅크’다. 케이뱅크는 △생활 속의 케이뱅크 △혁신 투자 허브 등 두 가지를 접목해 고객 경험 차별화를 위해 이번 개편을 실시했다. 케이뱅크의 상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생활 속에서 혜

2024-07-10 09:52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국세청,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국적 바꾸는 신분 세탁에 해외 원정진료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도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코인으로 받아 탈세를 꾀한 의사와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국적과 이름을 바꾸며 세금을 탈루한 국내 거주자 등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

2024-07-02 12:00
해외금융계좌 5억 원 초과 보유자 1.2만 명…7월 1일까지 신고해야

지난해 해외금융계좌에 5억 원이 넘는 잔액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1만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당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들에게 모바일·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최근 5년간

2024-05-30 12:34
케이뱅크, 본인 확인 절차 강화해 사기계좌 건수 전년비 80% ↓

케이뱅크가 신(新) 금융사기 예방정책을 도입해 사기이용계좌 건수를 전년 대비 대폭 줄였다. 케이뱅크는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건수가 올 1분기 67건으로 전년 분기 평균(325건) 대비 약 80%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채권소멸절차란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한 조치다. 신 금융사기 예방정책은 최신 금융사기 트렌드와 불법이용 패턴

2024-05-23 09:03
유안타증권, '가정의 달, 자녀 계좌 개설' 이벤트

유안타증권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0일까지 지점 방문 및 비대면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미성년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 자녀 계좌 개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금융 계좌 개설로 자녀의 경제 관념 형성에 긍정적 영향과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

2024-05-09 10:13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비트코인 등 투자가

2024-04-20 08:00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디지털 국민 권익’ 주제 7번째 민생토론회“30% 디지털화하면 매년 兆단위 예산절감”내년 모바일주민증 발급…정부 통합로그인↑“부처 벽 허물고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연말까지 420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2024-01-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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