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던 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다음 주 최종 결정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2일 “금융위원회가 다음 주까지 카드사들로부터 가맹점수수료 인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전달받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카드사들은 각 가맹점에 결정된 방침을 다시 통지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던 대부분 중형 가맹점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새로운 여신전문법의 시행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이동통신사들이 이에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만간 통신사 수수료율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발견
정부의 카드 가맹점수수료 개편안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상당수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수수료율 적용 기한을 명시해 놨기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는 소급적용과 관련한 부칙이 없어 금융당국이 계획한 날짜에 수수료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률 소급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또한 대형가맹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