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집단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재무건전성을 감독받게 된다. 그룹 내 비금융사 위험이 금융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금융사 출자 지분에 상응하는 자본을 추가적으로 더 쌓아야 한다. 이에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 주식에 대한 처분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의 정책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금융연구원
내년부터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게 된다. 감독 대상이 되는 금융그룹은 최소 7개에서 최대 28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의 인수합병(M&A) 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대우증권, 롯데카드, 현대캐피탈 등 68개 금융회사가 올해 9월부터 신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이 좀 더 자유롭게 신사업 진출을 도모하고 M&A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했다. 사적ㆍ공적연금을 총괄하는 '연금팀'을 설치하고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투자금융팀'을 신설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순차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 금감원, 금융협회 직원 등과 함께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 개혁과제를 발굴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 동안 금융지주 계열 은행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전환 할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초과 소유할 수 없고, 담보 확보의 의무가 있어 자금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지주 계열 은행의 출자전환 제한 규제를 풀고, 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일정기간
한국금융법학회와 한국은행은 오는 5월 3일 금융법학자, 법률전문가, 금융기관 실무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관계법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금융안정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기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논의되는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을 통한 기업지분의 저가 취득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규제의 강화에는 한계가 있어 BW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BW는 발행 후 소정의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둔 행사가격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감원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가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는 `권익보호담당역'을 두도록 했다. 조사 결과 금감원의 검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거나 절차상 문제가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잘 알려진 기업'의 경영상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된 증권발행 간소화제도가 전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제도가 지난 7월 이후 도입됐지만 이용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증권발행 간소화제도 이용실적 부진을 해소하고 기업의
앞으로 기업공시가 중복내용을 줄이고 중요 정보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재방식으로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자통법 시행관련 공시서식 개편안을 마련, 21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시험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모든 공시서류 작성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공시 통일기준을 마련하고, 지나치게 세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