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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서울 핀테크랩서 5개 중소기업과 소통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서울 핀테크랩에서 열린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들이 가진 현장 애로사항 등을 금융당국이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작년에 총 10회 진행된 데에 이어 올해도 8회째 진행 중이다. 간담회에는 빌드업랩스ㆍ유동산ㆍ이디피랩ㆍ

2024-08-21 14:00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지난 2021년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던 서울시가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핵심 대책이었던 무단휴업 택시의 위법 행위를 기준 완화와 대상 부실 선정 등을 통해 사실상 용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감

2023-09-25 14:00
코인판 '리먼 사태' 경고음…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현주소는

'FTX 파산' 등 가상자산 리스크 연이어 터지지만…국내 법ㆍ제도 정비 미흡여야 의원들, 디지털자산법, 가상자산법 등 여러 건 발의尹 정부도 인수위 당시 국정과제에 법제화 공약이르면 연내 국회 통과 전망 세계 3위 코인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여파로 가상자산 전체가 출렁이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법과 제도 마련으로 해당 산업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2022-11-13 15:06
[블록렌즈] 비트코인과 리플 사이…동네북 된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신봉자)들은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은 비트코인이 유일하다며 공격했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XRP의 증권 여부를 놓고 소송 중인 리플랩스는 ‘XRP가 증권이라면 이더리움도 증권’이라며 선전하고 있다. 과연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일까.

2022-07-16 05:00
‘특례기간 1년 6개월 연장’ 금융혁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는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특례기간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혁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1-04-13 10:00
금융위, 금융혁신법 국회 통과…규제개선 요청 가능해진다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당국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규제 소관 부처가 법령을

2021-03-24 16:00
김태년 "샌드박스 5법, 내달까지 마무리 짓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5법'과 관련해 "2월에 매듭짓지 못한 법안은 3월과 4월에 마무리 짓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법안은 신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등을 내놓을 때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스마트도시법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2021-03-03 14:51
김태년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서두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규제 샌드박스 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이른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규제 혁신의 문을 활짝 열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

2021-02-17 16:23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자영업자 보상제, 제ㆍ개정 방향도 못 정해 완비까지 시간 걸려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추진"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방침이지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위 계류법안 많아" 의지 약해검찰개혁은 "올해 상반기 목표"ㆍ언론개혁은 "충분히 토론해야" 후순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입법 일정을 일부 밝혔다. 2월에 이어 내달에도 연이어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

2021-02-14 15:55
‘오픈뱅킹’ 시대…KB국민은행, 알뜰폰 앞세워 판 흔든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Liiv M(이하 리브엠)’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5G 무제한 데이터 이용 시 2만 원대의 요금이 가능하고, LTE 사용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웠다. 이것이 가능한 건 국민은행이 이번 MVNO 사업으로 수익을 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28일 열린

2019-10-28 15:05
[대한민국 금융대전] ‘민병두法’ 본격 시행…금융혁신 빨라진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에 박차를 가할 ‘행정규제기본법’이 17일 본격 시행됐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 신기술 개발에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은 민 위원장이 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최종 조율안이다. 개정안 주요

2019-07-17 16:07
[대한민국 금융대전] 민병두 정무위원장 “여ㆍ야, 국민이 기다리는 금융법 조속히 처리해야”

민병두 국회 정무위 위원장은 17일 ‘대한민국 금융대전’에 참석해 “국민이 기다리는 금융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 여야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행사는 이투데이 미디어가 주최한 행사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다음날까지 열린다. 민 위원장은 행사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금융산업과 핀테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젊은 청소

2019-07-17 12:28
핀테크 기업이 보험계약ㆍ대출심사…팝펀딩 등 5곳 지정대리인 지정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5개 핀테크 기업을 지정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심사 대상 9건 중 5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지정된 4건은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혁신 금융 서비스(샌드박스) 신청 절차 등을 개별 안내했다. 금융 규제 3대 테스트베드 제도 중 하나인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가 핀테크

2019-03-04 14:27
신산업 육성 거점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본격 시행

신산업 육성 거점 역할을 할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수소, 바이오 등 신산업이 모호한 규제, 제도 공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 혁신 5법(정

2019-01-10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