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셀프·불법대출’로 논란이 일었던 북시흥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북시흥농협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대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확인절차 강화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 심사 강화 △시설자금 용도에 대한 타당성 심사 강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을 제재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이뤄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하반기중‘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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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자이 감독·검사부문과 소비자보호부문간 업무연관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전면적 개편을 예고했다.
최 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불합리한 금융제도·관행을 혁파하고, 분쟁조정의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피해 구제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검사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