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감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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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 135명이 저녁 식사 이후 청사에 잠시 들려 잔여 업무를 입력하고 곧바로 귀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근 3년간 4600만 원이 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 기관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6년 금융위 기관운영감사 이

2024-01-16 14:00
감사원, ‘신재생에너지·백신’ 등 文정부 전반 들춘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서 추진된 탈원전 사업을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에 추가했다. 또 코로나19 발병 이후 백신과 마스크 등 의료·방역물품의 수급·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도 감사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 감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3일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2-08-23 15:57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공수처 ‘NO’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담은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수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계 기관으로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24조 1항과 관련해 “공수처 설립 목적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따져야

2022-08-02 11:41
서울시, TBS에 경고...“계약서 없이 김어준 출연료 지급”

서울시가 교통방송(TBS)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등의 조치가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2월부터 T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한 후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TBS에 통보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아왔으면서도 후속 조치가

2022-06-29 17:29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진급 대상이 아닌 군인이 민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진급자 규정에 근거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군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부사관으

2021-12-22 08:55
[금융 인사이트] ‘사모펀드 감독 부실’ 금감원에…'경영 효율' 엉뚱한 해법

사모펀드 사태로 감독 부실 논란을 일으킨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자, 뒷말이 무성하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의 시작은 ‘라임ㆍ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감독 부실’이었는데 결론은 ‘경영 효율화’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상위 직급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을

2021-02-18 05:00
‘사모펀드 사태’ 부실 감독 논란에도…‘年3000억 분담금’ 내라는 금감원

업계, 매년 상향되는 분담금 비판“더 받는다고 실효성 높아지나…금융사고 땐 추가 징수 이중 부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사태 감독 실패 논란과 함께 금융사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 규모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금감원 예산 중 80%는 금융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채워진다. 감독분담금은 금융사에 검사·감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은행, 보험사, 증

2021-01-27 05:00
옵티머스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금감원, 연내 공익감사 받나?

시민단체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부실감독 책임론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익감사를 촉구했다. 정기적으로 받는 기관운영감사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연내 감사원이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옵티머스 부실감독 금감원 "공익감사" 주장= 2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

2020-10-28 13:46
“서울 강북구, 선거법 위반 기소된 직원 징계 대신 승진”

서울 강북구가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등의 선거 운동에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감사원이 공개한 '강북구·금천구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북구는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소속 공무원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됐다는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를 받았다. 이들은 박겸수 강

2019-12-03 16:05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유희상 제1사무차장 임명 제청

최재형 감사원장은 12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유희상(52) 감사원 제1사무차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며, 유 내정자는 오는 15일 퇴임 예정인 정길영 감사위원의 후임이다. 유 내정자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 대신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

2019-11-12 17:23
감사원 "국세청, 납세 안내 잘못…엉뚱한 사람에게 세액 감면 혜택"

국세청이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해 징수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매년 세금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개정

2019-10-23 14:53
[2018 국감] 감사원 금융분야 감사직원, 1인당 3300만 원 금융투자

감사원에서 금융 분야를 감사하는 공무원들이 1인당 3300만 원씩 주식거래 등 금융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감사원의 금융분야 감사직원 26명 중 절반 가량인 12명(46%)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2018-10-22 14:47
[2018 국감] “최근 5년간 금감원 임직원 35명 주식투자 규정 위반”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내에서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취급한 임직원 중 35명이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 있는 임직원 161명 가운데 35명(21.7%)이 주식투자 규정 위반으로 검찰 조사 또는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8-10-12 14:06
박은영·윤인구 등 KBS 아나운서 18명 '무더기 징계'… 무슨 일?

윤인구, 박은영 아나운서를 비롯한 KBS 아나운서 20명 정도가 징계를 받아 현업 복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는 22일 KBS가 소속 아나운서 18인에 대해 징계를 내렸으며 윤인구, 박은영 아나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월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KBS의 징계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발표한 'KBS 기관운영

2018-01-22 13:55
감사원, 법인카드로 골프채 사고 거래업체서 향응 받은 한국가스공사 직원 적발

법인카드로 골프채를 구입하고 거래업체로부터 향흥을 받는 등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의 비리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5일 가스공사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한 업무를 감사한 결과 4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가스공사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 가스

2017-12-05 14:57
檢, 이병삼 전 부원장보 구속영장…금융권 채용 비리 수사 확대되나

검찰의 금융감독원 채용 비리 수사가 본격화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일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의 고발로 금감원 내부에서 일어난 채용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2016년 신입·민원처리 전문직원

2017-11-01 14:52
[2017 국감] 김동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금융위와 협의해 적극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최근 감사원에 채용비리가 적발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충족하는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공공기관으로

2017-10-19 20:11
[2017 국감] 사건처리 '미적미적' 공정위…"감사원 조치요구 11건 중 1건만 처리"

늦장 사건처리로 지적을 받아온 공정당국이 감사원의 조치요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4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한 11건 중 1건만 처리됐다. 감사원 조사에 드러난 건은 공정위의 직접 감사 건이 아닌 대부분 타 기관 조사과정

2017-10-18 20:42
금감원, 서태종 수석부원장·이병삼 부원장보 사표 수리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 임원 2명이 물러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태종 수석부원장과 이병삼 부원장보의 사표가 이날 수리됐다. 금감원 임원 13명은 지난달 최흥식 원장 부임 직후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서 수석부원장, 이 부원장보 등 3명을 채용비리와 관

2017-10-12 14:19
검찰, '채용비리혐의' 금감원 압수수색…총무국·수석부원장 등 대상

검찰이 22일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상은 총무국, 감찰실을 비롯해 서태종 수석부원장 사무실, 이병삼 부원장보 사무실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 등

2017-09-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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