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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 '기업집단국' 부활에 기업 울상…現정부, 규제완화 위해 조직 축소플랫폼 규제도 前-現 정부 온도차…"온플법 필요"vs"자율규제로 충분"정책기조 변화에 직원 반응 엇갈려…일관적 정책 추진 바람은 공통점 정권 성향에 따라 정책기조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 시선에 따라 공정위 역할은

2023-07-26 05:00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민간 주도 성장' 새정부, 공정위 '본연의 역할' 정상화불명확한 심사지침 등 개선으로 기업 활력 제고 지원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뀐다. 전 정부에서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재벌개혁과 갑질 차단 등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규제ㆍ감시에 주력했으나 새 정부에선 기업 규제 혁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기

2022-06-19 10:39
[종합] 공정위 '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 확정

일감 몰아주기 전담조사 힘 얻어기업 자발적 노력은 외면 규제만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한시 조직에서 벗어나 정식 조직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공정위가 재벌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을 전담 조사하는 데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소유·지배

2021-05-12 16:45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조직 됐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정식 조직으로 확정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전날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을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은 2017년 9월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으며 기업집단정책과,

2021-05-12 10:42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효성그룹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조사 공무원 약 20명을 효성중공업 등 효성그룹에 보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계열사인 진흥기업을 부당지원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2021-04-13 17:56
삼성 등 8개 그룹 '단체급식 일감' 독립기업에 개방한다

삼성 등 주요 재벌그룹이 25년 가까이 계열사에게 몰아줬던 단체급식(구내식당) 일감이 중소기업 등 독립기업(계열사가 아닌 기업)에게 전격 개방된다. 이에 따라 독립기업들도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단체급식 물량을 수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 현대차, LG,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LS, 현대백화점 등 8개 그룹은 5일 서울 마곡

2021-04-05 15:00
[기자수첩] 일감개방 성과 없는 공정위 대기업 제재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달 22일 출범 3년을 맞았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내세운 공정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감시·제재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같은 해 9월 김상조 공정위원장 주도로 기업집단국이

2020-10-07 15:29
‘대기업 저승자사’ 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 3년…과징금 1500억ㆍ고발 25명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대표하는 '재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22일로 출범 3년을 맞는다. 기업집단국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그동안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등 30건의 사건을 처리해 15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5명을 고발했다. 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2020-09-20 10:56
'공정경제' 법령 본격 시행…공정위, 재벌개혁 탄력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법령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공정경제 실현 법령으로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국민

2020-02-09 09:47
'재벌 저격수' 공정위 기업집단국, 작년 대기업 부과 과징금 90%↓

대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전담해 조사·제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해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전년보다 9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전체 과징금 액수도 25% 줄었다. 7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1월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40억8800만 원으

2020-01-07 09:55
공정위, 호반건설 정식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용지 독과점과 사주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정식 조사에 나섰다. 2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호반건설의 불공정 경쟁,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호반건설 측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 등에 대한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을 벌였다. 앞서 지난달 7일

2019-11-24 11:58
공정위, LG그룹 '일감몰아주기' 혐의 현장조사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여의도 LG트윈타워, 광화문빌딩 등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인지가 아닌 신고에 따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인 LG와 LG전자, LG화학, 판토스 등 주요 계열사

2019-03-19 14:01
공정위 직원, 작년 만난 대기업 직원 무려 1400여명…3명중 1명 꼴

작년 한 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만나 보고한 외부인 3명 중 1명은 대기업 대관팀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직원은 2017년 제정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훈령)'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회사 대관팀 소속자, 공정위 퇴직

2019-02-19 13:23
검찰, 이명희·김범수 등 대기업 총수 무더기 기소…차명주식·계열사 허위신고

검찰이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대기업 총수 4명을 기소했다. 해외 계열사 주식을 허위 신고한 롯데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 13곳도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집단 회장 4명과 롯데그룹 계열사 9곳 등 대기업 계열사 13곳을 약식 기소

2018-11-21 14:47
공정위, '사익편취 의혹' SK그룹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SK그룹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28일 공정위 및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 소속 직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 본사를 찾아 최 회장의 사익편취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SK그룹 지주회사인 SK와 최 회장이 지난해 LG실트론을 인

2018-08-28 17:54
檢 '공정위 간부 불법 취업' 의혹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서울 강남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

2018-07-10 13:19
[종합] 檢 '공정위 취업 특혜 의혹' 현대ㆍ기아차, 현대백화점 등 4곳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현대·기아차 등 기업 4곳에 대해 압수수색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백화점, 현대건설, 쿠팡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

2018-07-05 11:13
檢 '공정위 간부 취업 특혜 의혹' 현대차 등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현대자동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현대차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이라

2018-07-05 10:17
공정위,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삼성 계열사들을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오전 조사관들을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으로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관들은 이들 계열사의 내부거래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

2018-07-03 16:38
[종합]檢 '공정위 간부 취업 특혜‘ 신세계페이먼츠ㆍ대림산업 등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인사혁신처와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중외제약 등에 대해 잇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퇴직 간부들이 불법으로 취업한

2018-06-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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