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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비판하는 쪽에선 자동조정장치를 ‘삭감장치’로 바라본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본형 자동조정장치를 단순한 삭감장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보단 필수에 가깝다.

2024-09-16 05:00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올해 국민·기초연금 급여액(기존 수급자)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을 고려해 4.5%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 재평가율과 올해 급여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득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

2024-01-09 12:00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정부가 국민연금 확정기여방식(DC) 전환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DB)으로 운영되고 있다. DC 전환은 사실상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 폐지를 의미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DC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자동안정화장치 또는 DC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

2023-10-28 05:00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국민연금에 3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할 때,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납부한 보험료의 1.6~4.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소득계층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30년 가입 25년 수급을 기준으로 평균소득 100만 원 소득자는 낸 보

2023-10-20 10:26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농민들도 은퇴할 수 있도록 직불금을 지원하는 '은퇴직불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를 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고령의 중소농들이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은퇴직불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퇴직불금은 10년 이상 영농활동을 한 70세 이상 농민이 2㏊ 이상

2022-06-08 14:54
[2022 예산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현장공감예산 20선

정부가 2022년 예산안에 담긴 내용 중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다문화자녀 교육서비스 등을 현장공감예산 20선으로 뽑았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현장공감예산 20선도 발표했다. 청소년 한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 현장공감예산 20선으로 선정됐다. 상담지원 → 전문심리치료 →

2021-08-31 11:10
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정부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참석 후 현지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2021-07-12 08:00
내년부터 농어업인 26만 명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더 받는다

내년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액을 올해 91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기준소득액은 2015년 이후 91만 원으로 동결돼 있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원 기준소득액을 1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2018-12-23 11:20
헌법재판소, 기초연금 수령 기준 소득액 보건복지부가 정한 것은 합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령 기준인 소득수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서울시 마포구에 기초연금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소득이 당시 고시로 정해진 기준

2016-03-03 15:15
2015 공무원 보수인상, 이미 평균 연봉 5000만원…"3.8%만 올려도"

2015 공무원 보수인상, 이미 평균 연봉 5000만원…"3.8%만 올려도" 공무원 보수인상 소식에 공무원의 평균 연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안전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의 월평균 기준소득액(2012년)은 월 43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5220만원이다. 이 액수는 초과근무수당 등을 합한 수치다. 이는 근로자 가구의 평

2014-12-31 14:42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액 91만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어업인 월 소득 기준액이 91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입인에게 연금보험료가 지원되는 기준소득금액이 월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상향됐다. 월 소득이 91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 보험료의 절반을 지

2014-12-30 14:11
‘소비자물가↑’ 4월부터 연금 수령액 인상

4월 1일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2.9%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상률을 반영한 수급자 본인의 연금 수령액 인상분은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3만8000원이 오른다. 연간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가 6400원, 자

2011-03-13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