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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 30% 이상 복지에 투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도 고르게 발전시켜 소외된 계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모든 국민이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경제적･문화적 혜택을

2016-10-24 10:36
[오늘의 법안] 더민주, 기초연금 수급대상 하위 70% → 80% 추진… 재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남인순 의원은 16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80%로 10%포인트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산정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기본연금액의 15%에 해

2016-06-16 10:56
“국민연금 대신 기초연금 90%로 확대”… 또 끼워넣는 野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안’을 포기하는 대신 기초연금 수급자를 현행 하위 70%에서 90~95%로 확대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50% 명기’ 방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을 평가하면서도 절충안을 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언론을

2015-05-18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