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10월부터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경제시스템(오픈뱅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수 확대
내달부터 선박이 안전 속력 유지 등 기초항법을 위반해 운항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초항법은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유지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