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소송비용으로만 약 4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방통위 소송비용으로 편성된 예산 2억3500만 원을 초과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방통위 예산 중 소송비용을 포함하는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약 7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
최민희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2명 추천하겠다"대통령 임명 여부는 미지수…최형두 "헌재 탄핵 심판 종결돼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2인 체제였던 방통위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다만,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지는 미지수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 19분 만에 청문회가 중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은 26일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지역의 공동주택 건립에 대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매뉴얼’을 수립해 공개했다.
이 매뉴얼은 주택건설 인허가에 필요한 관계 법령, 심의 절차, 검토 유의사항,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설계자들은 이 매뉴얼을 활용해 사업계획 승인신청-착공-분양-사용검사 등 각 단계에서 신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반영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16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가 석사 학위 논문에서 12·12 군사 쿠데타, 5·18민주화운동을 부적절하게 표현
산림청은 제35대 산림청장으로 임상섭 산림청 차장이 취임했다고 8일 밝혔다.
제32대부터 이어진 4번째 산림청 공직자 출신 청장이다.
임상섭 신임 청장은 기술고시(32회)로 입직해 26년간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보호국장, 기획조정관을 두루 거친 산림전문가로 2022년 8월부터 산림청 차장에 재직해왔다.
임 청장은 뛰어난 기획력와 빠른 추진력으로 산
장동언 신임 기상청장이 1일 “기상청은 기후변화 감시·예측 총괄기관으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후위기의 시대, 극한기상이 빈발하는 중요한 시기에 부여된 책임의 엄중함을 느낀다”라며 “기상청이 과거 성과에만 안주한다면 기후위기 대응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기 어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7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통 세무 관료인 강 국세청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 제주세무서, 중부 안양세무서 등 현장에서 세정 실무를 익혔다.
이후 본청에서 기획재정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며 조직 관리 업무와 전자 세정시스템 구현에 힘썼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임 국세청장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장동언 기상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 국세청장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7회 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30 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를 31일 열고, 디지털 잊힐 권리 제도화 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자문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개인정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이 재사용 발사체 기술 확보를 신사업으로 낙점하고 연구에 돌입한다.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재사용 발사체가 우주항공청이 처음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과제”라며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사용 발사체
내일 문 여는 우주항공청…우주강국 도약2032년 달 착륙 첫발 “뉴스페이스 마중물”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을 향한 작은 한 걸음을 뗐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판 나사(NASAㆍ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이 27일 경상남도 사천시에 문을 연다.
우주항공청은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 온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한국형 GPS, 무인 달 착륙선 사업 등
정부가 내달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3일 주인니한국대사관과 합동으로 다음 달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에 신수도 건설현장 방문기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우리 기업을 소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의 인구 과밀과 지반 침수 등
공수처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제2대 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국회 인사 검증 절차에 성실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26일 발표한 소감문에서 “여러모로 공수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처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수출길을 열기 위해 규제 외교를 바탕으로 규제기관 간 협력을 주도해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 동행 소통 마당’ 행사를 통해 GPS(Global leader, Partner, Supporter)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