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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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여야는 보다 구체적인 탄소감축 목표를 법률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2024-09-16 12:00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정부와 국제 환경단체가 대기오염 및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행사인 경기도의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약속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설치 △경기 RE100 플랫폼 및 기후행동 기회소득

2024-09-05 17:45
엑시온그룹 "기후 소송 판결로 자회사 CCUS 사업 추진력 얻을 것"

엑시온그룹(구 아이에스이커머스)의 탄소포집 사업이 헌법재판소(헌재)의 기후 소송 판결에 맞물려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라고 30일 밝혔다. 자회사인 카본코리아가 다년간 연구를 통해 개발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제품군 덕분이란 설명이다. 2026년 2월이 지나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기후법안 탄생에 따른 CCUS 사용량 확대가 점쳐지고 있어

2024-08-30 15:27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이 제기한 이른바 ‘기후소송’을 일부 인용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층 강화된 기후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8일 오후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2024-08-29 16:02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헌재, 기후소송 4건 병합 선고…앞서 2차례 공개 변론“정부 목표 지나치게 안일” vs “발생하지 않은 미래 가정”미국‧유럽은 정부 책임 인정…위헌 시 정부 대책 재검토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기후소송’ 헌법소원심판 사건 결론이 29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저

2024-08-27 14:59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대한상의-대한변협, ‘ESG 법률 포럼’ 개최ESG 법제화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ESG 공시 의무화되면 소송 급증할 것”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노동‧인권 중요성 높아져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2024-07-22 14:02
[노트북 너머] ‘술 취한 나무’를 아시나요

“‘술 취한 나무’라고 아세요?” 기후변화 문제를 오랜 시간 연구해 온 활동가가 물었다. 어디서 볼 수 있는 거냐고 되묻자, 그는 알래스카 영구동토 지역이라고 답했다. 나무 밑동이 뒤틀려 비스듬히 자라는 현상이라는데, 벌써 십수 년 전이었으니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거라고 했다. 쉽게 말해 언 땅이 녹고 있다는 얘기였다. 지반이 약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2024-06-11 06:00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기후 헌법소원, 기후위기 공론장 마련 긍정적"22대 국회서 환경영향평가법·대기관리법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미흡한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기후 소송' 사건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

2024-05-29 10:00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나와 아내는 천장에 머리를 부딪쳤고, 다른 승객들은 공중제비를 돌았습니다." 21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 비상착륙한 런던발 싱가포르항공 SQ321편 여객기에 타고 있던 영국인 제리 씨가 전한 비행 기억입니다. 그는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 중이었다고 BBC에 밝혔는데요. "비행기가 급락하기 전 경고가 없었다"며 "가족 중 누구도 죽지 않

2024-05-23 16:42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정부 기후대응 부실=기본권 침해’ 주장…4건 병합돼 4년 만에 심리 12살 한제아 양 “어린이다움 강조하는 어른들, 중요한 책임은 떠넘겨”“현재 세대가 미래 탄소예산 고갈” vs “산업계 등 이해관계 생각해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기후소송’의 마지막 변론에서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나중

2024-05-21 18:17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청소년 활동가들이 쏘아 올린 기후 소송, 4년 만에 헌재 심리“정부, 구체적 대책 없어” vs “현재와 미래 같단 가정은 모순”이종석 “해외에선 다양한 결론…국민적 관심 인식해 충실히 심리”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이 4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열렸다.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온실가스 감축

2024-04-23 16:14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나는 북극곰입니다” 북극곰을 살리겠다며 기후재난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나섰던 배우 류준열이 때아닌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논란의 발단은 엉뚱하게도 배우 한소희와의 열애 소식에서 시작됐습니다. 한소희와의 ‘환승연애’ 논란으로 류준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의 과거 행적들까지 주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가 평소 골프를 즐겼다는 사실이 새

2024-03-22 16:39
민주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 “尹 망친 기후위기 대응 되돌려야”

이재명 “기후가 경제이자 생존, 미래 문제”14일 2호 영입인재 발표...분야는 ‘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22대 총선 공식 인재 영입식을 열고 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44)를 1호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은 박 변호사를 시작으로 14일 경제 분야 전문가인 2호 인재를 발표하는 등 연이어 영입 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위원장

2023-12-11 11:51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유엔환경계획 기후 소송 보고서2017년 884건서 2023년 2180건으로이라크서 가뭄에 도시 원주민과 농촌 이주민 충돌도 기후변화가 촉발한 소송이 전 세계에서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인권침해부터 헌법 위배까지 소송의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간한 ‘글로벌 기후 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송은 2017년 이후

2023-08-30 05:00
[기고] 에너지 아끼고 잘 써야 대란 넘어 전환 가능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수급구조에 일대 타격이 가해졌다. 전쟁은 정치이념과 지정학적 갈등을 봉합하고 있던 국제 에너지 무역의 안정성에 균열을 일으켰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와 미국 주도의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에너지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하려면 더 비싸게 사는 수밖에 없고 그마저 필요한 만큼 구할

2022-10-11 05:00